실탄·흉기에 비상문까지 열어 제끼자 "도저히 안돼".. 항공기 안팎 '그물망' 경계
국가테러대책위 '항공보안 강화대책' 확정
5대 분야 16개 과제 추진.. 항공보안법 개정
취약 구역 집중 점검.. 기내 점검 제3자 위탁
위해물품 반입 승객.. 과태료 부과 등 추진
올 상반기(1~6월) 국내 항공여객(국내+국제선)은 836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2019년 6월 1,054만 명과 비교해 79.3%까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팎으로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항공 보안에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공항은 물론, 항공기 안에서 실탄이며 흉기가 발견되는가 하면, 급기야 비상문까지 열어 제끼는 사건까지 보안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자 정부가 항공 보안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출국장에 집중됐던 보안점검이 항공기 기내와 환승구역까지 확대되고, 비상구 좌석에는 군인·소방관 등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위해물품 반입 승객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오늘(31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보안 강화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하늘길 회복이 빨라지면서 항공기 탑승객의 위해물품 소지나 적발 건도 덩달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인천발 마닐라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권총 실탄 2발이 발견되는가 하면 4월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중국인 탑승객이 21㎝ 과도를 갖고 있다 탑승 직전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적발건수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실정입니다. 기내 반입금지 적발건수는 2019년 109만 건에서 2020년 73만 건, 2021년 78만 건, 지난해 87건, 올들어 6월까지 46만 건으로 집계됐을 정도입니다.
또 지난 5월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224m에서 하강하던 아시아나항공기에서 30대 남성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항공관련 불법행위만 해도 2019년 536건에서 코로나가 발병한 2020년 132건, 2021년 81건으로 줄었고, 재차 2022년 264건, 2023년 25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 상반기에만 출국장·기내 실탄 발견(3월), 송환 대기자의 공항 월담·도주(3월), 불법 드론 공항 추락 사고(3월), 항공기 비상구 임의 조작(5~6월) 등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항공보안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더구나 제주공항 등에서 보안검색대 장비가 꺼진 상태로 승객이 검색대를 통과하거나, 공항 경비요원이 순찰기록을 조작하다 적발되는 등 미흡한 안전 관리 실태 역시도 확인돼 느슨한 보안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관련해 국토부는 문제의 원인을 4가지 정도로 진단했습니다.
여객터미널과 환승구역(송환대기실 포함), 외곽 울타리, 항공기 기내는 상대적으로 점검·경비가 느슨한 ‘보안 취약구역’임이 노출됐고 보안 요원은 업무 피로도와 낮은 처우, 처벌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높은 이직률과 전문성 부족에 시달린다는 점입니다.
반면 폭발물 탐지 기능이나 안티 드론 시스템을 갖춘 인프라는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니다. 여기에 부족한 보안 인력과 장비 인프라 문제도 지적사항에 올라 실제 처벌 규정 등이 검색에 관련한 요원에만 집중되고 보안 자회사나 위해물품 반입 승객 등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5년간(2023~2027년) 지난해 대비 항공보안 사고를 50%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5대 분야 16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출국장에 치중한 보안점검을 항공기 기내 환승구역으로 확대하고 송환자 대기실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당국 요구에 따라 미국행 항공기 기내 보안점검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등 제3자 항공기 기내 점검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제 개방 사고가 있던 비상구 좌석은 소방, 경찰, 군인 등에 우선 판매할 방침입니다.
또 인적 역량 제고 차원에서 검색요원의 경력·역량별 업무 범위를 달리하는 판독등급제와 전문자격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항공보안감독관은 외부 채용을 검토하고 승무원 보안교육 시간은 연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고 기내 보안요원의 행동탐지 교육도 연 2시간 이수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수하물 검색장비는 고도화해 폭발물 탐지가 가능한 3D CT X-ray, AI X-ray 도입을 늘리고 제주와 인천공항 등의 안티드론시스템을 7월 전문가 검증을 거쳐 김포, 울산, 여수, 무안·양양공항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별 책임·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책임에 기반한 합리적 제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검색 실패는 보안 자회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안 자회사의 자체보안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때 처벌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보안법 개정은 내년 중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국토부가 지정한 위해물품을 보호구역 내로 반입한 승객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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