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약관심사자문위원장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7. 31. 17:15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법관을 지낸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를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률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약관심사자문위는 약관법 위반 여부 심사, 표준약관 제·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 신임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대법관(2016∼2022년) 등을 역임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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