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내 청문회 해도 모자랄 판”···이동관 반대 총력전 나선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 내정자가 공영방송을 민영화하고 ‘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가동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 내정자의 과거 방송 장악 시도 의혹,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송곳 검증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지 않기로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브리핑에서 “1년 내내 청문회를 해도 모자랄 판이라는 의견이 모였다”며 “(보이콧은) 전혀 논의된 바 없고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인사참사의 화룡점정이나 마찬가지인 이 특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방송장악위원장 이 특보까지 더해지면 윤석열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권의 오만한 인사폭주”라고 비판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이동관 임명은 ‘국민의 입’을 ‘국민의힘’으로 대체하려는 정부·여당의 언론 장악 시도”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야당은 이 내정자 임명을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로 본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YTN·KBS2·MBC 같은 주요 방송사들에 대한 민영화 시도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MBC 민영화, KBS 2TV 매각을 통해 사실상 KBS 1TV만 남겨놓고 KBS 1TV마저도 공영방송이 아니라 국영 방송화하는 시도가 깊숙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 장악·아들 학폭 무마 의혹으로 이미 부적격”

민주당은 이 내정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언론사찰 의혹에 휩싸인 만큼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10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이동관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 통제, 언론인 사찰을 위한 국정원 선거 개입 보도 지침을 지시한 것이 드러난 바 있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이 6·2 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둔 2010년 1월 청와대 홍보수석실 지시로 작성한 문건에 “방송사 선거기획단에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 과열·혼탁선거가 우려되므로 경영진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강구로 건전보도를 유도하라”는 지시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내정자였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공개한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 일부. 고민정 의원실 제공

민주당은 이 내정자 부부의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의혹도 낙마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 증거가 쏟아졌다. 학생 선도위원회의 결정으로 자녀 전학이 결정됐다는 (이 후보자) 해명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방통위원장은커녕 공직자 자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2012년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문제가 불거지자 김승유 당시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해 아들의 전학을 미뤄달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온 상태다.

조 의원은 “아빠 이동관씨는 이사장한테 전화해서 전학을 미뤄달라고 청탁하고, 엄마는 학교에 가서 학폭이라고 주장한 교사를 색출해달라고까지 얘기했다”며 “이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학부모 갑질이고 진상 학부모다. 학폭도 문제지만 무마하고 덮는 과정에서 벌어진 부모의 행태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내정자의 거짓 해명에 대한 공세도 강화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하나고가 학폭 사건을 인지하고도 법이 규정한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은 결국 이 후보자의 청탁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특보는 학폭위를 열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는 반드시 열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학폭 피해자 4명 증인 채택해야”

민주당은 이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 내정자 아들의 학교폭력 피해자로 지목된 4명과 김승유 당시 하나고 이사장, 당시 하나고 교사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을 세웠다. 조 의원은 “(이 내정자가) 아들 학폭 문제는 피해자끼리 합의됐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4명 중 1명만 자기는 피해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3명은 현재 침묵하고 있는 상태”라며 “피해를 봤다는 4명의 친구를 한꺼번에 불러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 내정자 임명을 강행하면 민주당이 나머지 방통위원의 국회 인준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방통위원 중 3명은 국회 추천 몫이다.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최 전 의원 임명과 나머지 방통위원 인준이 연동될 수도 있다.

야당은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상태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 권한을 줄이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다만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