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꼽은 ‘교권보호’ 선결 과제 1위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서울교사노조 “정서적 학대 개념 모호…조항 폐지 및 개정해야”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7월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교권 확립을 위한 교육 각계의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서울 교사들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로 꼽았다.

31일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앞선 29~30일 간 서울 지역 교원 1만716명을 대상으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선결 1순위 과제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61%)이 꼽혔다. 설문조사 대상자 한 사람당 전체 12개 선택지 중 3개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다.

서울교사노조는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정서적 학대의 개념이 모호해 이를 악용한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면서 "정서적 학대 조항을 폐지 및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위가 해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2순위 과제는 '생활지도 담당자 배치'(40%)였다. 학생이 문제 행동을 했을 때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별도 공간과, 생활지도 업무를 전담할 행동치료 전문가 등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교사노조가 청취한 현장 의견이다. 이외에도 '학교폭력 업무 완전 이관'(37%), '학부모 민원 대응 일원화 및 절차 명시화'(31%), '긴급대응팀 구성'(29%)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서울교사노조는 "(선택지) 12가지 중 국회와 교육부 권한인 사항은 교사노조연맹을 통해 요구할 것"이라면서 "12가지 요구사항을 관철하는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