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은 '&apos', 계약금액은 '0원'?…대전참여연대 "감사 요청"

대전참여연대 "대전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 부실"
대전시 "홈페이지 고도화 등 추진"

사업명을 알 수 없는 사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대전시가 계약정보를 공개하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는 계약정보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는 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하는 발주계획과 입찰공고, 개찰의 결과, 계약체결의 현황,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수의계약 내역을 살핀 결과, 지난 28일 기준 모두 218건에서 사업명이 '&apos' 등 알 수 없는 기호로 표기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405건은 계약금액이 '0원'으로 돼있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다수 사례가 계약 해지로 인해 0원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 상에서 계약 취소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수의계약 사유가 기재돼있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 현황에 있는데도 시의 계약정보시스템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계약들도 있었다고 단체는 말했다.

대전참여연대는 "해당 수의계약이 왜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는지는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정보"라며 "하지만 금액과 사업 종류에 관계없이 최근 계약 내역 다수에서 수의계약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보였다"고 꼬집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31일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 부실 사례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남 기자

대전참여연대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 부실과 관련해 31일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의 부실 운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이라며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제를 제기한 뒤, 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수천 건의 계약정보 업데이트가 이뤄졌지만 계약일 등이 누락되는 등 여전히 부실한 상황"이라며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한다면 기존 정보 공개의 부실함을 보완하는 것과 병행해야 하며 관례적 공개가 아닌 시민이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올해 초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이후 계약 사유 정보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반영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했다. 계약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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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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