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특허' 배타적사용권 인기 시들…절반으로 '뚝'

올 들어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신상품 개발보다는 수익성 및 건전성 관리에 집중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3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상품은 생명보험사 3건, 손해보험사 8건 등 총 11건입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각 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상품의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등을 평가해 부여하는 일종의 보험상품 특허권입니다. 보험사는 협회 심의 평가점수에 따라 ▲3개월(평균 80점 이상 85점 미만) ▲6개월(평균 85점 이상 90점 미만) ▲9개월(평균 90점 이상 95점 미만) ▲12개월(평균 95점 이상) 배타적사용권을 받아, 해당 기간 동안 상품(담보)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을 최대한 많이 받으면 보험사 입장에선 선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자동차보험처럼 소비자 수요가 많은 상품에 탑재된 담보를 몇 개월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건 선제적 효과를 거두기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전체 생보사와 손보사가 받은 배타적사용권은 지난 2020년 27건, 2021년에는 28건, 지난해에는 3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선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보험사들이 획득한 배타적사용권은 11건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1건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보험사의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는 0건이었습니다. 지난 4월에서야 삼성생명이 가장 먼저 2건, 손보사에선 하나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각각 1건, 2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받았습니다.

업계에선 배타적사용권 신청·획득이 매년 활발했던 것은 아니지만 올해는 유독 관심이 줄어든 분위기라는 반응입니다. 주 요인 중 하나로 IFRS17 도입에 따른 영향을 꼽았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보험사들이 수익성 및 건전성 관리 등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관심이 IFRS17에 몰려있다 보니 배타적사용권에 대한 내부 관심도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당장은 신상품 개발에 자원을 투입하기 보단 제도 안착에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당장 큰 효익을 거둘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만큼 보험사 입장에선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하나의 상품에 들어가있는 담보는 적게는 수십개, 많게는 100여개인데 그 중 하나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고 해서 상품 가입이 크게 늘거나 하진 않는다"며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 만한 상품(담보)도 현재로선 많지 않은 만큼, 신상품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하기 보단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당분간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은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IFRS17 도입 이후 계약서비스마진(CSM) 등 여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리된 이후에나 상품 개발 등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며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올 하반기 신상품 개발에 전략적으로 나설 경우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상반기에 비해선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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