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통상정책 핵심’ 하원 세입위원장과 IRA·반도체법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31일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의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8명의 미국 하원 의원단을 만났습니다.

이 장관과 안 본부장은 미국 하원 의원단 면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 Act), 에너지 협력 등 양국 간 산업·통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미국의 과세정책과 대외 공급망 관리를 포함하는 무역 정책,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정책을 관할하는 핵심 위원회입니다.

이번 하원 의원단은 한국과의 통상협력 강화를 위해 여야가 함께 방한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IRA 이슈와 관련, 양국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고려한 ‘외국 우려 기업’(FEOC)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RA 보조금 지급 요건상 배터리 핵심 광물을 조달해서는 안 되는 FEOC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는 요구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FTA 인정국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거론하면서 IRA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는 일부 쟁점을 둘러싼 원만한 해결책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 및 미국과의 FTA 체결국으로 구성된 핵심 광물 공급망만으로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국내 관련 업계의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반도체법 이행 과정에서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미국 의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국 간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이 장관은 “미국은 한국의 제2위 원유 도입국이자 제3위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국인 만큼 양국 간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중요하다”며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도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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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