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박영수 전 특검에 추가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왜?

[뉴스외전]

출연: 김성훈 변호사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영장 재청구

김성훈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 원 뇌물, 변협 선거 수 억 원 도움 등 혐의"

김성훈 "박영수 전 특검 딸, 화천대유로부터 11억 원 자금 대여받은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 상황은?

김성훈 "외국환 반출해 북한에 보낸 혐의가 이재명 대표와 어떤 연관성 있는지 관심"

김성훈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번복', 검찰 진술 내용이 언론 통해 보도돼 정치적으로 비화"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아침에 나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게 한 달 만이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었고요. 다시 보강수를 한 다음에 재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많지만 일단은 보도가 된 것으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 새로운 내용들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특가법상의 수재 혐의를 똑같이 적용했는데요. 당시 우리은행 이사의 의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는 컨소시엄 자체를 참여하게 하려다가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하려다가 그게 무산이 되니까 여신 1500억 원 정도의 여신 의향서를 제출하는 데 협조를 함으로써 관련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고 뇌물의 액수가 원래는 250억에서 50억으로 그거 때문에 하향 되긴 했지만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이 뇌물의 하나로서 당시 변협 선거의 후보로 나올 때 관련한 수사를 남욱 일당으로부터 수억 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 그런 것을 돈을 뿌렸다는 증거를 보강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여기까지가 지난달의 영장을 청구할 때 혐의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더해진 거죠. 이번에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기존에도 우리은행 관련한 혐의점은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데요.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 50억을 어떻게 받았는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는 게 기존에 영장 청구를 할 때는 50억을 지급받기로 약속을 받았다. 약간 이런 쪽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중에서 3억 원을 실제로 변협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고. 선거 자금으로 받았고 또 실제로 뿌리기까지 했다. 이런 부분이 추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 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난 영장 기각의 사유였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금액을 약속받은 것뿐만 아니라 금액을 실제로 전달받은 내역이 있다는 것들을 중요한 포인트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딸과 관련한 내용도 나오던데 그거는 뭔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딸 박 모 씨가 관련해서 화천대유로부터 수십억 원씩, 11억 원의 자금을 대여받은 것과 관련해서 사실 일반적인 회사가 임직원한테 그 정도의 금액을 대여해주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뇌물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일차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정국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증거가 인정될 경우에는 뇌물죄 혐의 적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 혐의가 더 추가가 됐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관련한 이야기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권의 해석들이 너무 난무해서 오늘은 객관화해서 정리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돈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 재판을 요약해주시면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지금 소위 말해서 허가 없이 외국환을 반출해서 이걸 북한에 보낸 혐의에 대한 부분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제시를 받고 적용이 됐고요. 또 하나는 시세 조종에 의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배임 횡령 혐의점이 있는데 사실은 김성태 전 회장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용 이런 내용은 사실상 업데이트 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이 대북 송금 특히 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 한 다음에 다시 북한으로 보낸 이것이 이재명대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많은 상황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 금액이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의 도지사 시절에 방북 대가로서 보내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별개로 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소가 이루어졌고요.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대북 송금이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김성태 전 회장 측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법인카드라든가 돈들을 뇌물로서 수수를 했다는 부분이 핵심적인 혐의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수사 진행 중인 내용은 이 두 재판과는 별개로 이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표의 북한 방문과 관련 있는 것인가 하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중요한 진술 변화가 법정에서 있었고요. 또 중요한 진술이 검찰 조사에서 나왔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입니다. 첫 번째로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밝힌 의견에 따르면 기존에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 혹은 쌍방울의 대북 접점과 경기도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관련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었습니다.

◀ 앵커 ▶

이때까지는 일관된 태도였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최근에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이 부분의 진술을 수정할 예정이다. 수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예전에 과거에 타국에서 만난 자리에서 쌍방울이 북한과의 접점이 있으니 우리가 경기도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협력해달라는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는 거를 변호인을 통해서 변호인이 공개 재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1번이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과 경기도 나아가서 이재명 지사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이 더 불거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재판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진술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한테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으로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그 보도는 검찰 발 보도인가요? 출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걸 만약에 검찰에서 밝히지 않았다면 이화영 부지사 본인 혹은 이화영 부지사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 앵커 ▶

변호인.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말고는 사실은 검찰 진술을 밝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서 논쟁이 되는 건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꼭 규명이 필요한 부분은 객관적인 실체적인 진실도 당연히 확인해야 하지만요. 검찰의 수사 행위는 매우 공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행위여서 공적인 기록이 되고 특정인으로서 향후 판단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가 기록으로 남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진술했다더라는 보도와 이렇게 진술을 한 건 차이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나왔는지 사실 잘 알 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사실 여기에서 문제가 됐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두 가지가 하나는 공개재판에서 하나는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회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됐고.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이화영 부지사가 친필로 자신이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를 했거나 했던 것이 없다고 자필 입장문을 밝혔고 또 지금 오늘은 또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회유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지금 일단 우리가 공개 재판에서 이야기한 것은 다 누구나 보고 누구나 평가할 수 있는데 검찰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 안 했다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그런 진술이 있는지 없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진술을 넘어서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더 가기도 전에 사실 저 큰 정치적인 갈등으로 비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위 엮기 위해서 지금 강압 수사를 하고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검찰은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주시면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은 민주당은 이화영 부지사 민주당과 이화영 부지사 부인도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현재 뇌물 혐의를 받고 있죠. 이 뇌물 혐의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낮추어 주거나 또는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위 말해서 회유, 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이야기하면서 회유를 하고 있고 그 대가로써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김성태 전 회장 측에서도 더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하는데 초반과는 다르게 이재명 당시 지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사실상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쪽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요. 검찰입장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당사자들이 각각의 객관적인 진술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정한 방향으로 진술을 바꾸거나 진술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의 수사 개입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민주당이 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검찰이 쌍방울 전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플리바겐이 내가 형을 낮춰줄 테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아직까지는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봐줬고 어떤 부분이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공개적인 재판에서 더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경과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의 입장은 자신이 뭐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재판을 향후 진행하는 공소유지, 기소 유지나 공소 유지의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핵심적인 의사 결정권자의 책임을 어디에 줄 것인지를 보면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가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요. 김성태 전 회장이 만약에 혐의 사실이 있다면 혐의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재명 대표 또한 혹시라도 관련한 사실이라면 그것도 사실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는 곳은 재판을 하고 또 피고인이나 피의자로서 수사를 방어해야 하는 것은 방어를 적정하게 하면 되는 건데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정치적으로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이겠죠. 일단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개적인 법정에서 수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안 밝히고 이건 필요하고 우리 법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수사 담당자가 관련한 내용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보도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속된 말로 흘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진술이라는 것은 앞뒤 맥락을 보지 않고 딱 그것만 자르게 되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일단 검찰 쪽에서 그런 회유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것이 앞으로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게 되면 이 수사 자체에 대한 정치적인 논쟁이 계속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도 이런 소위 말하는 수사에 있어서 그런 보도들이 불가피하겠지만 그래도 안 되도록 수사 담당자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사와 재판의 핵심적인 목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은 정치적으로 어떤 분한테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 있어요. 유리한 진술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진술과 수사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치적인 개입이 드러나게 되면 그게 수사를 하는 쪽의 입장에서도, 입장에도 수사를 받는 쪽 입장이든 사실은 공화국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다 법적인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허위 사실을 진술을 해도 허위 사실로 만약에 엮는다고 한다면 이건 다 범죄예요.

◀ 앵커 ▶

그 부분에도.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구체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고요. 반대로 이 사람한테 이런 이런 죄가 있는데 어떤 협조하겠다는 이유로 그 죄를 면하게 해주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 앵커 ▶

지금 우리나라는 불법이잖아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형사적인 조치를 통해서 사법부에서도 판단을 받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작동하기도 전에 혹은 작동하는 과정에서 다들 모든 수사와 재판이 정치의 한복판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어떤 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 앵커 ▶

맞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지금 이렇게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밝히고 있다면 일단 그 내용대로 밝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제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것만 볼게요. 민주당이 그래서 쌍방울 대북 송금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4명의 실명을 자료로 만들어서 공개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담당 검사의 실명을 공개했다고 해서 그 자체를 소위 말하는 명예훼손이나 그렇지는 않은데요. 다만 법적인 쟁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들이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수사의 과정과 재판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정치적인 논쟁을 통해서 소화해내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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