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발견· 비상구 난동까지 항공기 불안 점입가경…'정부, 보안 강화 나서'

핵심요약

국토부, 항공보안 강화대책 발표
보안 사고 50% 감축 목표
보안점검, 환승구역과 항공기 객실까지 확대
항공기 비상구 좌석 군인·소방관 우선 배정
항공보안감독과 외부 채용 검토
첨단장비 보급 확대 추진, 위해물품 반입 승객에 과태료 부과 방안 검토

비상구 좌석을 군인과 소방관에게 우선 배정하는 등 항공보안 강화대책이 마련됐다. 최근 국내 항공수요가 회복되면서 불법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책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항공보안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공항과 기내에서 실탄이나 과도 등 위해물품 발견 건수는 지난 2021년 78만건에서 지난해 87만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46만건이 발견됐다.

특히 항공기 비상구 조작이나 송환대기자의 공항 월담·도주, 불법드론 공항 추락 등 불법행위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264건이 발생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252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항공보안 사고를 앞으로 5년간 50%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아래 5대 분야 16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취약지점 관리강화 차원에서 출국장에 집중하던 보안 점검을 환승구역과 항공기 객실 등 취약 구역으로 확대한다. 송환자 출입 구역은 법무부 전담팀 등 관리인력을 확대하고 비상구 좌석은 군인, 소방에 우선배정하기로 했다.

또 검색요원의 경력·역량별 업무 범위를 달리하는 판독 등급제(단기)·전문자격제(중장기)를 도입하고 항공보안감독관의 외부 채용 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폭발물 탐지가 가능한 3D CT 엑스레이, 인공지능(AI) 엑스레이 보급률이 3% 안팎에 불과함에 따라 도입을 확대하고, 안티드론시스템도 인천, 제주공항에 이어 김포, 울산, 여수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지정 위해물품을 보호구역 내로 반입하는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법드론 대응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공항시설 파손, 신체·재산상 손해에 대한 면책 규정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려 빈틈없는 항공보안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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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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