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급안보약정(SOSA) 체결 합의...상대국 요청 때 계약물품 우선 납품

한미가 방위산업 물자를 서로 먼저 공급하도록 하는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F35A 등 최첨단 미 무기체계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좀 더 신속하게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엄동환 청장과 윌리엄 라플랑 미 국방부 획득운영유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 워싱턴DC에서 제48차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를 열고 방산물자 공급 등 한미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추진계획을 협의했으며,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대로 SOSA도 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DTICC는 한미 간 방산 및 기술협력 의제를 협의하는 연례 협의체다.

RDP-A는 미 국방부가 특정 국가와 방산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으로,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린다. SOSA는 미 국방부가 국방 관련 산업 자원을 더 신속하게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동맹국과 체결하는 약정으로, 상대국이 요청할 때 완제품 직접 구매를 비롯해 핵심 부품 등 우선 납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미국은 영국·캐나다 등 13개국과 SOSA를 체결하고 있다”며 “SOSA를 체결하게 되면 한미 상호 간에 주요 부품 등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공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측은 이번 DTICC에서 “한미연합작전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공동연구과제로 발굴하는 등 한미동맹이 ‘첨단기술동맹’으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 방안을 발굴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엄 청장은 “이번 회의는 양국 간 방산·기술·안보협력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심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조속히 한미 양국 간 SOSA 서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49차 DTICC는 내년 2분기에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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