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검찰 특활비, 검사들은 용돈이라 생각"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최근 불거진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검찰 내에서는 '세금 내지 않는 용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7월 31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서 "(검찰 특활비를) 용돈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예전에는 특활비를 받았다"라며 "그건 영수증 안 하고 세금도 안 내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날, 추석, 구정 때 10만 원씩 봉투를 쫙 돌렸는데 저는 그게 무슨 예산 항목인지 알 수 없으니 '그런가 보다'하며 받았다"라면서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 이명박 정부 때 '오리발'이라고 불렸던 특활비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가 "오리발?"이라고 묻자, 임 부장검사는 "안 받았다고 오리발 내민다는 뜻"이라며 "당시 법무부 검찰국이나 대검 연구관 소속 평검사들은 한 달에 50만 원씩 정기적으로 받은 것으로 안다. 당시 나는 법무실 소속으로 한 달에 10만 원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안부와 특수부에도 한 달에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그렇게 좋은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기분만 좋은 줄 알았더니 돈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특활비) 문제에 대해 일선들은 정기 지급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다. 받는 사람은 이게 어느 항목에서 나왔는지 몰랐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정기적으로 (주는) 총장 특활비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가 "총장이 신경 쓰는 사건에 대해 지급된 총장 쌈짓돈이라 할 수 있는 특활비 말인가?"라고 묻자, 임 검사는 "쌈짓돈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다"라며 "기본적으로 몇천만 원씩 대 봉투로 오고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출신 인사들이 야당 의원들과 잇따른 설전을 벌이는 데 대해 "검사들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책상을 사이에 두고 전선을 형성한다. 조사하는 사람과 조사를 받는 사람, 이렇게 상하관계가 나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 등 검사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너 정도는 압수수색 할 수 있어'라는 마인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다'고 배운 사람들"이라며 "이러한 마인드가 몸에 배었기에, 야당 의원들과 말 안 듣는 공직자들을 피의자로 보는 상황이 아니겠나?"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