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수도 없다" 특수교육, 교사 1명에 의존…대상자 늘고 교사는 줄어

교육 대상자 느는데 교사는 줄어…"충원하고 인재풀 꾸려야"

'교육권 보장·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사진=연합뉴스

전남의 한 특수교사는 출장으로 인해 학교를 하루 이틀 나올 수 없게 되자 자신이 맡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특수학급으로 보내지 말고 각 학생이 속한 통합학급에서 맡아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다가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 당국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오늘(31일) 전국특수교사노조 측이 인력부족으로 인한 특수교사의 고충으로 소개한 사례입니다.

특수교육은 시·청각장애, 지체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등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일반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일반 학생들과 같은 학급에 속하지만, 수업은 특수학급으로 이동해 특수교육을 받습니다.

수업 외에 교내 다른 활동은 자신이 속한 일반 학급에서 하며, 이처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속한 학급을 통합학급이라고 합니다.

전국특수교사노조 장은미 위원장은 "특수교사는 학교당 1명인 곳이 많아서 특수교사가 아프다거나 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학교를 빠져야 할 때 다른 교사에게 부탁할 수 없으니 교사 개인이 특수교사를 수소문해 자신의 자리를 맡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리를 비워야 할 때 특수교사는 통합학급 담임에게 '오늘은 제가 일이 있으니 특수학급에 보내지 마시고 선생님께서 데리고 있어 주세요"라고 부탁하곤 하는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돌보는 게 쉽지 않아서 부탁하기가 쉽지 않다"며 "맘대로 아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무리하게 신고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사례에서도 특수교사 부족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주 씨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과 검찰은 교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겨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 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수업 결손 기간이 6일 발생했습니다.

발달장애인 통합유치원·특수학교/사진=연합뉴스

해당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특수교사가 긴급 투입돼 4일은 수업 결손을 막았지만, 불가피하게 나머지 2일은 막지 못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특수교사의 부재 시 곧바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이 거의 없다"며 "교육 당국은 특수교사를 충원하고 인재풀을 꾸려서 특수교육이 공백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1년 8만2천665명, 2018년 9만780명, 지난해 10만3천659명으로 증가 추세이지만, 2023학년도 특수교사는 전년도보다 545명 감소한 349명을 선발했습니다. 2022학년도 특수교사는 894명 선발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정원은 교육부에서 정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늘릴 수 없지만 교육지원청마다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활용해 특수교사의 인력풀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 주 씨 논란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교육 당국은 특수교사의 실태를 정밀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재판부는 해당 교사가 처한 암담한 교육 현실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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