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부 아냐…김영호 장관 “상황에 따라 조직개편 필요”

윤정훈 2023. 7. 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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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31일 부처 조직개편과 관련해 "상황변화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개편을 하고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충탑 참배를 마친 후 방명록에 "순국 선열의 뜻 받들어 자유민주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겠다"고 작성했다.

김 장관은 "개성공단은 사실 확인을 한 이후에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가가 자기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지키는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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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장관, 현충탑 참배로 공식 일정 시작
조직개편에 대해선 “유연성 차원” 답해
통일부 핵심 기능 축소…단계적 폐지 의심
납북자, 개성공단 문제 해결 등 내국인 인식개선 주력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31일 부처 조직개편과 관련해 “상황변화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개편을 하고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김 장관은 현충탑 참배를 마친 후 방명록에 “순국 선열의 뜻 받들어 자유민주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겠다”고 작성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김 장관은 ‘가치와 원칙’에 입각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기반으로 한 대북정책을 펼친다는 각오다. 더불어 대북지원부 오명을 씻기 위해서 80여명의 인원을 줄이는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개편안에는 △남북회담본부 △교류협력국 △남북출입사무소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개성공단)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담겼다. 추가로 실장급 조직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국장급으로 격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탈북자가 1년에 2000명씩 들어올 때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며 “업무가 줄어든 만큼 합당한 조정을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대화와 교류협력 기능을 줄이는데 대해서는 우려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불 안난다고 소방서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다”며 “통일부의 심장은 교류와 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이를 들어낸다는 것은 단계적으로 통일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실장급 조직이 국장급으로 격하된다고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건 아니지만 갑작스런 상황에 대안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교류·협력 기능을 완전 축소하거나 다른 부처로 이관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저의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했다.
사진은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이 작성한 방명록
이에 대해 통일부는 응답이 없는 북한과 교류 기능을 축소하고 우리 국민 보호와 국민 인식 개선 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확보하고, 젊은층의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교육 과정에 통일 문제를 넣는 등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납북자, 억류자 등 북에 갇힌 한국인 보호를 위해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반도 신설한다. 한국 기업이 진출했던 개성공단 피해 보상 등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김 장관은 “개성공단은 사실 확인을 한 이후에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가가 자기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지키는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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