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국회, 잠시 '휴지기'...여야 '이동관 지명' 격돌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가 8월 임시 국회를 앞두고 약 2주간의 휴지기에 들어갔지만, 정치권의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도 앞서 확인한 대로 뜨거운 상황인데요. 이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5월 말에 사실상 내정설이 나오고 나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공방 아니겠습니까1? 조금 더 확전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지금 시기적으로 두세 달 지나서 내정 발표를 했죠. 그동안 혹시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가 됐던 여러 가지 의혹 문제 때문에 고민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라는 건데 그렇게 대안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안에 관한 언급이 그동안 전혀 안 나왔던 것을 보니까요. 대신 확정 발표하는 시점을 고려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현재 그동안 한상혁 전 위원장이 자리가 비게 된 이후로 지금 방통위가 세 사람 구성으로 운영이 됐죠. 위원장 대행부터 세 사람 운영이 돼서 5명의 위원이 작동해야 될 방통위가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아마 그 후임, 오늘 날짜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끝나니까 오늘 이후에 새로 임명이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임기가 시작이 되니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다면 한 보름 전쯤에 발표를 해서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했을 건데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아마 국회에서 20여 일 지나게 된다면 8월 하순쯤 돼서 임명이 돼서 오히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것을 조금 잠재우는 시점을 고려하는 가운데 늦게 발표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입니다.

[앵커]

논란이 잠재워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야 공방이 워낙 격하기 때문에. 한 보름 정도 지나고 나서 여야가 다시 이 문제로 충돌할 텐데 여야 신경전에 대한 목소리를 잠깐 듣고 또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 탄압이 더 심했다는 목소리였고 아까 한준호 의원이 말한 10년간 발생했던 언론 장악은 아마 MB 정부 이후 10년을 말하는 것 같은데.

[김만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전의 10년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서로 여야 간에 공방은 벌이고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정권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영방송들의 당파성이 오간 적이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심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때는 그래도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는 했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간에. 그게 제 느낌상으로는 6:4 정도 느낌으로 따라갔었는데요. 어느 시기에서부터인가 6:4가 아니라 7:3 그 이상으로 어떤 심한 사람들의 표현은 10:0까지 갔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특히 주목됐던 시기가 아까 10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기하고 저는 문재인 정부 시기가 좀 심했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가 또 한번 제가 6:4 정도의 정권 편향에서 다음 단계로 높아진 7:3 이상으로 갔던 시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배경에 혹시 우리 이광연 앵커가 기억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권에 가담했던 언론인 출신들이 가장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맞물려서 정권 전반이 언론의 편향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던 시기였고요. 그러면서 이후 정권들에서 아무래도 방송들이 정권에,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렇게 쓰는 만큼 경향이 강해졌는데요.

이것은 방통위원장 한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KBS라든가 MBC의 이사를 임명하는 절차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여야 당의 몫이 있고 대통령의 몫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은 중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이 항상 다수를 차지했었고 그 중심으로 운영이 됐다. 거기에다 제가 조금 전에 특별하게 보수, 진보 상관 없이 문재인 정부 시기를 얘기했던 것은 편향성 강화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기에 조금 경계해야 될 점이 유튜브라든가 팟캐스트에서 사람들을 대거 공영방송 지상파에 중요 진행자로 대거 진출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스타일, 이런 방송들이 공영방송에도 방송이 되면서 방통위에서 제재 대상을 가장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가짜뉴스 논란까지 있었는데요. 이런 점까지도 감안한다면 결코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기도 방송 정상화가 됐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6:4, 7:3 이런 비율은 구체적으로 어떤 ...

[김만흠]

구체적인 게 아니고요. 정확하자면 우리가 중립적이라면 5:5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임용 배경 등이 있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서 조금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약간 더 치우쳤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6:4를 얘기했고요. 그게 좀 더 심화됐다는 걸 표현하려고 제가 7:3 이런 경향으로 정권에 경도된 경향이 강화됐다. 거기에다가 몇 년 전에는 경도된 경향뿐만 아니라 팟캐스트 경향, 유튜브 경향도 정권 편향에 따라서 대거 공영방송에 진출시키면서 방송의 풍토에도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게 있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앵커]

아무튼 다음 달 중순에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보이콧 가능성을 놓고 충돌하기도 했거든요. 일단 민주당이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김만흠]

보이콧하는 것보다 야당으로서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국민들한테 호소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보이콧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법상 20일이 지나면 기간이 다 됐다 해서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송부 재요청을 하고 그냥 지나서 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콧을 해버리면 야당으로서 뭔가 문제를 드러낼 시기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은 갈 거라고 보고요.

지금 나왔던 것은 학폭 관련 여러 가지 청탁 문제라든가 인사문제 청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점검 청문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여야 간에 공방이 큰 문제는 보니까 정권의 편향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걸 들고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지금 방송통신위 법에 보면 6조 2항에 보면 정권하고 관련된 사람들, 정치하고 관련된 사람을 배제하려는 제척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선거를 통해서 공직을 맡았던 사람이라든가 또 대통령 인수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동관 후보가 정치적인 성향 논란은 충분히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선대위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든가 대통령 특보에 대한 제척 사항이 없어서 법에 제척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서의 대통령과 가까운 정파적인 성향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논란의 쟁점은 있습니다. 이걸 두고 아까 박성중 위원은 이전에 비정상적이었던 방송을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과연 이동관 후보자가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방향이 일반인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상화 방향으로 가는 건지, 이전에 이 정권 주도했던 방송에서 이제 윤석열 정권이 주도하는 방송으로 가는 쪽인지 좀 논란이 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여당은 공영방송 정상화가 두렵냐고 역공에 나서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방송장악 위원장이 될 거다, 그리고 아까 언론단체 목소리까지 들어봤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까 여야 대표도 휴가를 갔다고 했는데 대통령도 다음 달 2일에서 8일까지 여름 휴가 계획을 밝혔습니다. 애초에는 백지화한다고 알려지긴 했는데 오늘 나온 보도에 의하면 순방을 포함해서 격무에 시달렸다, 그래서 휴식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실 측에서 밝혔습니다.

[김만흠]

이 시기에 대통령 휴가냐라고 하니까 백지화했는데요. 오늘 조금 전에 발표를 했죠. 저도로 가신다라고 했었는데요. 저도 이야기하니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번째 휴가를 저도로 갔었죠.

[앵커]

사진과 함께 보도가 됐었죠.

[김만흠]

당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 따라서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그쪽에 휴가를 같이 따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렇게 막대기로 모래에다가 저도의 추억이라는 글씨까지 써서 본인이 당시에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물론 보좌관이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직접 글을 쓰고 해서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들이 대충 이렇게 여름 휴가를 가는데요. 과거에 보면 충청도에 있는 청남대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기억과 더불어서 갔었고요. 지난해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가려다가 멀리 가려다 말고 조금 가다 말았는데 아무래도 지난해 5월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지 2~3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본격적인 휴가는 오늘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대개 휴가철이 되면 언론들은 대통령이 휴가 정국 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휴가 정국 구상 하면 대통령 1년 차가 지나서 정국을 얘기하는데 평상시에 정국 구상을 하기 때문에 휴가 가서 특별하게 구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한두 명의 국무위원들이 교체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인 국무위원 교체의 혹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추가적으로 주문하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지금 한 1년 3개월 정도 국정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운영을 했는데 특정 누구를 새로 채용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을 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히 어떤 점을 점검할까요? 지지율과 함께 보여주시죠. 지지율 마침 조사 결과 나왔는데.

[김만흠]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특성이 정치 경험이 없는 대통령 아닙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먼저 지지율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이전에 비해서 약간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약간 올랐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크게 올랐다는 의미는 없죠. 0.7 정도 이게 오차범위가 플러스마이너스 2.1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 2.0 정도인데. 하락하는 것을 멈췄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다른 시간의 요인들 자세하게 분석했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감점 요인이었던 것들이 외교 순방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 매장에 들렀던 문제가 그렇게 좋은 호응을 받지 못했죠. 이런 문제라든가 어려운 가운데 폭우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던 점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완화됐지 않는가, 국민들이. 느낌에요. 체감상 느낌에 완화된 느낌이 있었고요. 다른 마지막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있었다면 굳이 따지자면 이상민 장관의 헌재 기각이 있었죠. 이것은 저는 그렇게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이 안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론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헌법이라든가 법률 위반 차원에서의 탄핵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었기 때문에 대충 예상할 수 있었고요.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을 더 떨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것은 상대적으로 야당이 지금 저조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계속되고 있는 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논란이 더 계속되는 혁신위도 지금 그렇게 호응을 못 받고 있고요. 제가 이 점을 하나 지적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문제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못지않게 이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민주당의 자충수가 더 넓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 역할을 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30%대 정도로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가고 있는 이유가 제1야당이 자충수를 두면서 계속 사법리스크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은 작은 이익 못지않게 야당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오류를 막아주는 방탄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야당, 특히 민주당의 인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민주당의 자충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새로운 시각도 들어봤는데 바로 그러면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민주당 인사들 말씀하셨는데 한쪽에서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내리기도 했고, 이 회동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명낙회동에 관련된 메시지를 쭉 화면에 놔주시고. 신경민 전 의원의 발언도 눈에 띄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만흠]

누구나 이번에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 만나는 걸 가지고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알다시피 주변에서 그래도 전현직 대표가 만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압력 때문에 만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11일, 19일 연기를 하고 세 번째 만났는데요.

[앵커]

그러면 두 사람 다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교수님은 보시는 건가요?

[김만흠]

왜냐하면 만약에 문제를 풀 계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둘이 만나서 풀 사항은 아니죠. 그냥 있어도 이재명 대표가 풀 일이 있으면 푸는 거고 이낙연 대표도 풀면 푸는 거죠. 둘이 만났을 때는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뭔가 주고받을 일이 있을 때 만났을 때 푸는 문제지, 두 사람이 만나서 풀 사항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김영진 의원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동반해서 혁신하고 단합을 강조했다라는 것인데 단합과 더불어서 혁신을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단합이라는 말은 하나마나 한 이야기죠. 기본적으로는 단합이죠. 문제는 단합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죠. 그래서 저는 형식적으로 만났다는 것인데 단합 관련해서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민주주의와 도덕성의 회복이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 회복에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인데요.

이 점은 이재명 대표 체제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도덕성 회복의 문제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돈봉투라든가 아니면 코인 문제도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사법 리스크 이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이 사실상은 도덕성이라는 말로 함축이 돼 있고요. 민주주의 문제는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이견에 대해서 개딸을 중심으로 공격하는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은 노골적으로 해왔던 바죠. 그래서 서로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지적했던 거고요.

이게 두 사람 만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이후에 지금 내년 4월 선거가 8개월여 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선거 일정이 가까워져오면서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될지. 대개 관측자들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계속 가려고 할 것인데 과연 그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고 사람들이 동의할 것인지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이른바 10월 사퇴설. 사실 YTN에도 출연하고 계시는 장성철 소장이 이런 식으로 화두를 던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마는 일단 결론은 김두관 의원은 해프닝으로 정리를 했고 평론가들의 상상력이 발휘된 것이다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질문을 받았는데 웃으면서 묵묵부답이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김만흠]

아시다시피 증권가 여러 가지 지라시, 이렇게 사설이 돌듯이 여의도 정치에 관련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들으셨어요?

[김만흠]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유사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설들이 돌고 있는 거죠. 알다시피 장성철 소장도 그런 뒷이야기를 상당히 주목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해 주는 분인데요. 그런 얘기를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주목하고 있는 쪽은 이재명 대표의 진로하고 관련해서는 8월과 10월쯤이 중요한 국면이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8월이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이번에 추가로 지난번은 공직선거법 관련이었었죠? 이번은 방북 관련 대납 의혹 문제 관련하고 백현동 문제까지 추가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번에 8월 중에 아마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지 아니면 8월 16일 열리게 되는 국회가 열리기 전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여부, 즉 구속영장 청부 여부라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지위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또 하나, 10월은 지금 이미 말씀드렸던 이미 기소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 1심이 판결날 소지가 있다고 해서 만약에 결정이 난다거나 구속 여부의 향배도 잡히면 현 이재명 대표 체제 관련해서도 뭔가 새로운 의견이 나오거나 입장들이 나와서 논란의 분기점이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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