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尹대통령에 '오송 참사' 관련 행복청장 사실상 해임 건의

▲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 테러 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송 참사’와 관련,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인사 조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한 총리는 31일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윤 대통령과 주례 회동에서 지난 15일 사상자 24명이 발생한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차관급인 이상래 행복청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건의했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시 부시장, 청주 흥덕경찰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에 대해서도 해당 임면권자에게 이번 주 내로 인사 조치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충북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청주시 부시장은 청주시장, 흥덕경찰서장은 경찰청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는 소방청장에 각각 인사 권한이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은 감찰을 통해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된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와 관련해 행복청이 시공사의 불법 부실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먼저 궁평2지하차도 인근에 있는 미호강에서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업체가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것, 그리고 이를 지자체 등이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됐다.

제방이 부실한 상황에서 폭우가 쏟아지자 미호강이 범람, 약 550ｍ 떨어진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다는 것이다.

한 총리의 이날 인사 조치 건의는 이에 따른 책임을 행복청장에 물은 것으로 사실상 ‘해임 건의’로 해석된다.

국조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관계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