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TF 출범…이상민 “인명피해 근본대책 마련”

“지금까지 폭염 대응 넘어 취약계층 집중 관리해달라”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특별팀(TF)’이 31일 출범했다. 이번 집중호우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현재의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단장을 맡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명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집중호우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현재의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난대응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심각한 수해가 발생한 데 대해 “기후변화로 천재지변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시했다. TF는 윤 대통령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에는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안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1개 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한다. 단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이상민 장관이 직접 맡아 지휘한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후 복귀해 처음으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극한호우는 지금까지의 기준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며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 기준, 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TF는 앞으로 극한호우가 더 자주 발생할 것을 고려해 설계기준, 위험지역 지정, 사전통제, 주민 대피와 관련된 피해 예방 차원의 기준을 살펴보고 정부의 재난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주요 과제로 ▲현장 중심의 지자체 상황관리체계 개선 ▲지하차도 침수대비 안전대책 마련 ▲홍수통제 관리 강화 ▲급경사지·비탈면 등 위험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재난관리 등을 다룬다. 분야별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TF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동조치를 잘 할 수 있도록 1차 대응 기관인 지자체와 소방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민원과 신고로 접수되는 재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소하천,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에도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장관은 이날 TF 첫 회의에서 “얼마 전 유엔은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가 끓는 시대가 시작됐다고 발표했다”며 “당장 기후변화를 멈추는 것은 힘들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는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어떠한 호우상황에서도 즉시 작동해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대응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장마가 끝난 후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이상기후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자체를 포함한 각 기관은 어느 때보다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까지 해오던 폭염 대응의 수준을 넘어 취약 계층을 집중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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