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 “1년간 규제 1천건 개선”

정부가 규제혁신추진단을 필두로 지난 1년간 1027건의 규제를 개선해 약 70조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고 국무조정실이 31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은 규제혁신추진단 출범 1주년을 맞아 이같이 발표했다. 추진단은 지난 1년 그간 33명의 장차관급 출신 자문단, 전직 중앙부처 고위 관료 등으로 구성된 실무진이 전체회의 18차례, 간담회 및 현장방문 561차례 등 규제개선 활동을 했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클린사업자 조성사업 보조금 지급 시 업종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 개정 △2시간 걸리던 항만물류 입력시간 10분으로 단축 △알뜰폰 규제 개선 △직업훈련 유연화 등을 꼽았다.

추진단은 최근에는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환경, 중소벤처 등 각 분야 규제 전문성을 가진 전직 공무원 15명을 충원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새로 임용된 단원들에게 “규제를 직접 만들어본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덩어리 규제’ 발굴과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추진단은 ‘과제선정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전문위원이 프로젝트 매니저(PM)로 팀을 구성해 직접 규제개선 과제를 수행하고, 한 총리에게 소관 과제를 직접 보고하는 방식 등으로 규제개선 속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출범 2년 차 과제로 △외국인규제 정비 △공유숙박 제도 개선 △게임산업 활성화 △공공 소프트웨어 규제개선 △국제관광 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지방대 경쟁력 강화 △각종 영향평가 합리화 △초고령 사회·지방소멸 대응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