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韓, 과거 경제위기 모두 기업부채 때문…中企 건성성 우려"

"'관치금융'으로…지난 60년 간 경제위기 3차례"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 개선됐지만, 中企 우려 여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가 지난 60년 동안 겪었던 세 차례의 경제·금융위기는 모두 기업부채가 원인이 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차입금의존도, 부채비율, 낮은 이자보상배율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지난 6월초 한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전환 시대, 한국 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출처: 한은)

31일 조윤제 위원과 최연교 금통위실 보좌역은 ‘지난 60년 경제환경변화와 한국기업 재무 지표 변화: 기업경영분석(1961~2021)에 나타난 지표를 중심으로’라는 BOK경제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은 1960년대 들어 소위 ‘관치금융’이라 불리는 정부주도 경제개발전략이 추진되면서 기업들의 수익과 성장을 정부가 지원해 고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기업들의 경영방식은 외부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기업들은 큰 부채위기를 겪었다고 진단했다. 기업의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크게 상승한 반면,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 이자보상비율 등 안정성은 크게 낮아진 여파라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첫 번째 위기는 1971~1972년으로 제조업 부채비율이 1965년 93.7%에서 1971년 394.2%로 급등했다. 차입금 의존도는 같은 기간 26.2%에서 55.9%로 크게 늘어났고, 이자보상비율은 320.9%에서 90.8%로 크게 떨어졌다. 정부는 결국 기업들의 사금융시장에 대한 채무에 상환유예와 금리 대폭 인하를 강제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위기를 넘겼다.

두 번째 위기는 1980~1981년이다. 1979년 10·26 사태로 1980년 정국이 불안했고, 경상수지 적자도 확대되면서 제조업 부채비율이 1980년 487.9%, 1982년 451.5%까지 치솟았다.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7.0%, 18.1%로 60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자보상비율 역시 98.5%, 94.6%로 떨어졌다. 정부는 우방국들의 차관공여, IMF 차관지원 등으로 넘겼지만, 외채위기로 이어질 수 있었다.

출처=한국은행

결국 1997년 외환금융위기가 터졌다. 부채비율이 396.3%까지 높아졌고 자기자본비율은 20.2%에 그쳤다. 이로써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된다.

조 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무구조는 대부분 개선됐지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건전성 우려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의 경영행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이 중소기업에 집중됐고, 중소기업의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가 대기업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조 위원은 “과거 정부 금융개입과 과도한 정책적 지원이 대기업들의 안정성을 저하하고 외부충격이나 경기변동에 취약하게 해 결국 부채위기를 맞게 됐던 점을 상기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차입금의존도·부채비율, 낮은 이자보상배율이 지속되고 있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한국은행

한편 조 위원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당면한 과제도 언급했다. 그는 “2010년대 들어 미국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한국 기업보다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 기업이 IT 등에서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우리 기업들도 현재 반도체 기업, 자동차 기업과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혁신과 개발을 해나가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고 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