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누누티비 막는다..박보균 "모니터링·처벌·국제공조 강화"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누누티비' 같은 콘텐츠 불법 유통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콘텐츠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첫 논의를 갖고, 민·당·정 협의를 거친 뒤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불법유통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특히 지난 4월 폐쇄된 '누누티비'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집중키로 했다. 업계에 5조원으로 추산되는 피해를 준 '누누티비'가 종료되자 국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이용자가 100만명 증가한 점을 볼 때 콘텐츠 불법유통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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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전략으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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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국제적 채널과 범부처, 민간역량을 총동원한 대책을 4대 'SCSC' 전략으로 이름 붙였다. '속도와 엄정함(Speed & Strict)', '공조(Cooperation)', '과학(Science)', '변화(Change)'의 앞글자를 땄다.

우선 '속도와 엄정함'을 키워드로 콘텐츠 불법유통에 빠르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심의-차단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자주 쓰이는 검색어 등을 통해 불법 사이트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확대해 불법유통 사이트를 저인망으로 신속하게 적발키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도 현재 주 2회에서 상시 심의로 변경해 사이트 접속차단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국회 계류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도 서둘러야 한다는 게 민·당·정의 의견이다.

정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양형기준과 검찰 사건처리 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민사 손해배상에 징벌적 의미를 추가해 실제보다 더 많은 손해액으로 판결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내부자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신고제와 그에 따른 포상금 내용도 홍보키로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7.31.

특히 미국과의 민관 양면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문체부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넷플릭스 등 6개 회원사로 구성된 미국 영화협회의 경우 저작권 침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터폴을 비롯한 세계 각국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앞서 지난해 3월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 인터폴, 모로코 경찰청이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해외에 우리나라 웹툰을 불법으로 유포한 '스카이망가'를 폐쇄키로 했다. 문체부는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를 더욱 확대해 인터폴 내 'K-콘텐츠 침해 수사 협력관'을 지정하고 해외거점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협력 지원키로 했다. 법무부는 협약 가입국 간 사이버범죄 분야에서 신속한 형사사법공조체계를 구축하는 '사이버범죄 대응 협약' 가입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저작권 침해를 전문적으로 수사해 온 문체부 특사경의 과학수사 역량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 수사팀을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과 수사전략을 수립하는 범죄분석실을 신설키로 했다.

우리 사회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선 문체부가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Copyright, Right Now)'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키로 했다. 'K-콘텐츠 내돈내산'이란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도록 특히 청년세대가 중고장터나 대학생 커뮤니티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청소년들에게도 저작권 의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저작권 관련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고 교육용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작키로 했다. '창작자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고 경남 진주에 저작권체험박물관도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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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에 제대로 된 보상·과감한 투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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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2.23.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으로 콘텐츠 산업에서 그동안 불법유통으로 인해 누수된 수익이 회복되면 지난 2월 윤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K-콘텐츠 수출전략' 추진 목표인 2027년 콘텐츠 산업 수출 250억달러, 콘텐츠 산업 매출액 200조원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증가하면 2027년까지 관련 일자리는 약 58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국회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정부는 K-콘텐츠에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고 콘텐츠 산업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불법 유통을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며 "윤 대통령도 범부처가 협력해 K-콘텐츠의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협의회엔 국민의힘 측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이용호 문체위 간사, 김영식 과방위 위원,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박 장관과 전병극 1차관, 강석원 기조실장, 임성환 저작권국장이 참석했다. 여기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정렬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최현석 국수본 사이버수사국장 등도 관계부처를 대표해 배석했다. 민간에선 손상민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이사와 최주희 티빙 대표, 허규범 스튜디오 21 대표가 함께 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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