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충북대 공익 체육시설에 '폭탄 전기요금' 부과 논란

한전 "이용료 받는다, 영리시설"…억대 위약금 부과
충북대 "수업 등 교육이 목적, 주민 개방은 지역 상생"
양측 첨예한 입장 차…한전, 이용료 징수 위해 소송 제기

한국전력이 충북지역 한 대학 내 공익 체육시설에 교육용보다 30%정도 비싼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며 억대 위약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된 시설은 충북대학교 내 이 대학 체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CBNU 스포츠센터'다.

이 시설에는 스포츠과학센터, 레슬링장, 실내 골프연습장과 스쿼시장, 어린이풀장이 딸린 25m 7레인 규모의 수영장, 헬스장, 관중석을 갖춘 체육관 등이 조성돼 있다.

충북대는 체육전공 과목 및 교양 실기과목 수업 등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교육적 목적과 함께 학내 구성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2021년 이 시설을 건립해 직접 운영해왔다.

문제는 충북대가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을 따르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대학이 되겠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며 불거졌다.

대학 측이 스포츠센터를 일반에 개방하며 최소한의 운영비 확보를 위해 실비 수준의 사용료를 받는 것을 한전이 문제 삼아 이를 영리시설로 규정하고 교육용이 아닌 일반전기 요금을 징수하겠다고 나선 것.

최근 한전은 충북대가 그동안 전기사용계약을 위반했다며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2년 가까운 기간에 대해 산정한 위약금 1억 6370여만 원을 납부할 것을 대학 측에 고지했다.

특히 한전은 충북대가 교육용 전력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거듭 설명하자, 위약금을 받기위한 소송을 제기해 앞으로 법적 공방까지 벌어지게 됐다.

한전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용 전력 적용이 마땅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양측의 입장차가 커 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한 만큼 별다른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충북대는 한전의 논리와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한다.

충북대는 시설의 성격이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교육시설이자 건축물대장상 교육연구시설이라며, 조직구성과 운영주체 역시 대학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해당 시설은 한전이 내세우는 '전기공급약관' 등이 정한 일반용 전력 적용대상인 영리목적의 상업 임대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시설이용 현황만 보더라도 지난해 기준 학내 구성원 비율이 62%로 지역 주민보다 월등히 많은데다, 주민들에게 받는 이용료 역시 비슷한 사설시설의 70% 수준으로 영리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충북대는 강조했다.

대학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정부정책에 따라 학교시설을 일부 개방하는 것은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반용 전력을 적용할 경우 지역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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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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