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적자인데 수수료도 깎아주라니…카드사들 '울상'

올해 하반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이 300만 곳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실적이 악화된 카드업계에선 수수료 수익 감소 등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무엇보다 영세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라는 표현이 어색할 정도로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대다수가 관련 혜택을 받고 있어, 영세 가맹점 지원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300만4천 곳, 전체 가맹점의 95.8%가 이날부터 매출액에 따라 구간별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우대수수료는 가맹점 연간 매출액에 따라 적으면(3억원 이하) 신용카드 0.5%와 체크카드 0.25%를, 많으면(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1.25%를 적용받는 식입니다. 

전체 가맹점 96% 우대 수수료율 혜택
영세 가맹점 지원 취지 무색 

 

이런 금리를 적용받는 가맹점 수는 지난 2021년 1월 기준 278만6천개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이번에 300만개를 넘겼습니다. 카드업계에선 가맹점 매출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이 늘어나면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이 낮아지고 카드사 실적 역시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매출액이 줄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될 경우 이미 지출된 카드수수료는 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인데 그 규모만 64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년과 큰 차이는 없지만 카드사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규모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카드사노조협의회와 전국사무금융노조는 지난 17일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카드산업의 존속이 위협받고 그 피해는 고객에게도 돌아간다며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92%의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할수록 카드사 적자가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중"이라며 "신용판매 적자가 지속되니 카드사들이 자사 카드를 올해 상반기에만 159개 단종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오는 9월 제도 개선안 발표 
'적용주기 연장'만으론 해결 어려워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9월 말에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가맹점에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드는 원가를 따져봐 가맹점이 부담하는 게 합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이후 논의 주기인 3년마다 우대수수료가 인하돼 카드업계 측에선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해관계 단체와 논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중점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새마을금고 부실과 관련해 대응하면서 재산정 제도 개선 논의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정대로 발표는 9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 주기 연장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에 높아지는 조달비용이나 위험관리비용 등을 반영하려면 오히려 주기가 짧아지는 게 적절할 것"이라며 "주기를 짧게 하기 어렵다면 비교적 시간이 지난 시장 상황보다는 최근 상황에 더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적격비용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영세·중소가맹점을 대표하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도 반발이 나옵니다. 적격비용 재산정에 자금조달·위험관리·일반관리·마케팅 비용 등이 포함되는 게 합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 만큼 카드사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이 나올 가능성은 낮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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