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 투입해 심·뇌질환 ‘골든타임’ 지킨다… 전문의 네트워크 구축(종합)

심·뇌질환 골든타임 도착률 10%p ↑목표
정부, 권역센터 10개 이상 확충
권역 지정 지역센터도 40~50곳으로 늘려
신속 초기 대응으로 생존율 높일 것으로
전문의 7인 팀 체제…수가 최대 11억7000만원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관점에서 수요를 충족하고, 의료현장의 중증·응급 대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 2차 계획에 중점을 두고, 5개의 추진전략과 15개의 주요 과제를 마련 했다고 밝혔다. 2023.7.31/뉴스1

정부가 31일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의 치료를 강화하기 위한 15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는 빠른 처치가 생명인 심뇌혈관 질환 환자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내 전문의들이 팀을 꾸려 대응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심뇌혈관 질환 관리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주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와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박 차관은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골든타임 내 병원 도착 비율을 현재 50% 수준에서 2027년까지 6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중증·응급 치료 대응에 중점을 뒀다. 골든타임 내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병원 도착비율을 2022년 기준 48%, 52%에서 각각 10% 포인트 높인 58%, 62%로 올리겠다는 목표다.

심·뇌혈관 질환은 심장과 뇌혈관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각각 암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와 4위를 차지한다. 전체 사망 원인의 17%(인구 10만 명당 105.5명)인 질환으로 연간 진료비는 7조 원에 달한다. 또 환자가 사망하지 않더라도 처치가 늦을 경우 뇌 손상으로 질병 부담이 크다. 이로 인해 사회 경제적 비용은 19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골든타임은 각각 2시간, 3시간이다. 정부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방안으로 내년 1월부터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의들로 구성된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를 도입하기로 했다. 네트워크는 골든타임 안에 도달 가능한 범위에 있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최소 7인 이상 전문의로 구성해야 한다.

이 사업은 팀 단위 보상 체계를 새롭게 적용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된다.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연 2억 원은 미리 100% 지급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사전 보상비의 최대 40%까지 추가 보상한다. 팀 별로 최소 1억9000만원에서 최대 2억7000만원을 별도 수가로 제공한다. 김한숙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국제적 골든타임 기준인 증상 발생 후 60분 내 병원 도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해 신속한 치료로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차관은 “네트워크 팀에 대한 100% 사전 보상은 기존의 행위별 수가가 아니라 공공정책수가의 한 형태로 이번이 첫 시도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오는 2027년까지 총 1500억 원의 재정을 이 (심뇌혈관 질환 관리) 분야에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며 “인적 네트워크는 단순히 심뇌혈관질환에만 적용되는 아니고 다양한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 대응체계를 중장기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14개 권역에 운영 중인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오는 2027년 24곳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도 30~40곳을 만든 후 2027년에는 40~5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예방과 치료, 관리까지 가능한 통합 거점 기관으로 개편한다. 3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재지정은 어렵지만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권역에 해당할 경우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한다. 권역심뇌혈관센터에는 최대 4억 5000만원, 참여병원에는 최대 2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위한 건보 재정은 연간 60억 원을 투입한다.

김한숙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당장 최소 30개의 네트워크를 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가급적 전국의 24개 심뇌혈관질환 의료권역에 권역별 센터 1곳 또는 네트워크 1개 이상을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선정평가 시 해당 지역에 권역센터가 없고 인적네트워크가 꼭 필요한 지역에 우선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심근경색 권역 및 지역의료센터 등록환자 비율을 2019년 11.1%에서 2027년 20%로, 뇌졸중은 같은 기간 6.3%에서 15%로 늘린다는 목표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체계도 강화한다. 2가지 이상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해서는 관리대상 기준을 정해 맞춤형으로 관리한다.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등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직업군은 경동맥초음파, 심전도 등 특화된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야간교대 근무제가 운영돼 질병 노출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건관리 기술 지원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승인 통계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 단위 조사와 관측, 신고 자료와의 연계 결합을 통한 새로운 자료원을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 및 주요 합병증에 대한 장기추적조사(코호트) 사업, 환자 등록 사업을 통해 생산된 연구자원을 건강정보 개발이나 임상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질 관리와 국가 데이터 사업도 추진한다.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내 국립심혈관연구소 설립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신규 지정해 운영하고 이를 통해 중앙-권역-지역 전달 체계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발표를 두고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현장에서 나온다. 충북대의대 배장환 교수(대한심혈관중재학회 보험이사)는 “복지부의 이날 발표는 무너져가는 인프라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고, “특히 인프라가 취약한 중재전문의나 기관의 과소지역, 즉 사망률이 높은 지역에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지방의 중재시술전문의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권역간 장거리 고속 이송을 위한 체계를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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