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국정조사 단독 추진?…"논의 없다" 결론 못낸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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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시흥은계 지구 수돗물 이물질 및 LH 무량판 조사 결과 관련 긴급안전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7.30.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추진할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지만, 단독 추진할 경우 정부와 여당의 비협조로 국정조사가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딜레마다. 정부가 다시 사업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민주당의 국정조사 강행으로 자칫 사업이 지체될 경우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부에서 감지된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를 받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한 국정조사를 (야당) 단독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이 보여온 입장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지난 13일 당내에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을 당시를 돌이켜보면 송기헌 수석원내부대표가 "여당이 국정조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개문발차하는 식으로 야당만 먼저 출발할 수도 있다"고 했고, 특별위 소속 의원들은 "지도부에서 국정조사 단독 추진을 강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이 홀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협조 없이는 이후의 증인채택과 자료요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다.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한 전례가 없는 배경이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야당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당시에는 김 의장이 여야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기한 내에 추천하라며 중재에 나선 바 있으나, 이번에는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 때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했고, 여당에서 예산안 처리를 먼저 하자는 조건을 걸었을 뿐 국정조사에 참여를 안 하겠다는 입장도 아니었다"며 "이번과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재(왼쪽) 국토위 여당 간사와 최인호 야당 간사가 각각 발언하고 있다. 2023.07.26.

정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0일 여야가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려 노선을 정한 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7일 전에만 전문가들을 부르면 되고, 증인 선서에서 거짓말하면 처벌도 가능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에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고 강하게 어필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사업 재개 시점을 지연시키고 정쟁을 유도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며 "이러한 부담을 안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면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여당과의 협상 추이를 지켜본 뒤에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장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원내대표단에서 협상을 일단 해봐야 한다"며 "이후에 (여당이 국정조사를) 안 받게 되면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지난달 중순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던 노선의 종점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