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심사할 과방위, 위원장 놓고 여야 기싸움 끝에 '빈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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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가 '우주항공청 특별법' 추진을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논의했지만, 여야의 기싸움 끝에 소득 없이 종료됐습니다.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조 의원이 우주항공청의 대안인 '우주전략본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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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가 '우주항공청 특별법' 추진을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논의했지만, 여야의 기싸움 끝에 소득 없이 종료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박성중·윤두현 의원, 무소속 하영제 의원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위원장 선출을 놓고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여야 과방위 안조위 위원들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비공개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조 의원이 우주항공청의 대안인 '우주전략본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조승래 의원의 지역구가 항공우주연구원이 위치한 대전 유성구인 만큼,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쟁 법안, 반대 법안을 내면 위원장을 못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논리"라면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비판하는 집단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제가 비토를 당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변재일 의원은 5선이며 국회 과방위에 가장 오래 있어 전문성과 합리성을 갖춘 분"이라면서 "또 다른 차원의 전환점으로 가기 위해 항공우주청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승래 간사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는 최대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할 수 있고,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945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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