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갈 돈 많은데 들어온 돈은 찔끔…허리띠 조여매도 비상인 나라살림

올 상반기 국세수입 178조5000억
1년 전보다 18% 급감, 세수 펑크 우려
감소폭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
법인세수 줄고 부동산 거래 감소 여파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40조원 가까이 줄었다. 주요 대기업의 실적 악화 등으로 법인세수가 감소한 점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덜 걷힌 점도 영향을 미쳤다. 상반기에 걷힌 국세는 연간 목표 세수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 줄어든 17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감소 폭은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국세 수입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44.6%에 그치면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올 들어 6월까지 걷힌 국세가 연간 목표치의 50%에 크게 미달한 셈이다. 특히 지난달 진도율은 전년 동월 진도율(55.1%)보다 10.5%포인트, 최근 5년 평균 진도율(53.2%)에 비해서도 8.6%포인트 각각 낮다.

국세 수입이 쪼그라든 데는 소득세수 감소가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 상반기 소득세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1조6000억원이 줄어든 5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양도소득세 감소분이 9조9000억원으로 85.3%를 차지했다. 6월만 놓고 봐도 양도세수는 크게 줄었다. 지난해 6월에는 양도세가 1조9000억원 걷혔으나 올 6월에는 9000억원에 그치면서 1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했다.

법인세수 감소도 국세 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올 상반기 법인세는 1년 전보다 16조8000억원 감소한 46조7000억원이 걷혔다. 기업 영업이익이 줄어든 점, 지난해 중간예납 때 미리 납부된 세금 규모가 컸던 점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다만 올 들어 6월까지 법인세수 감소 폭은 전달 누계(17조3000억원)보다는 소폭 줄었다. 이는 지난달 법인세 원천징수분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수는 35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5000억원 감소했다.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와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7000억원 줄어든 5조3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조치 등에 따른 결과다.

지난달 종합부동산세는 1년 전보다 2000억원이 덜 걷힌 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관세는 수입액이 줄면서 4000억원 줄어든 5000억원이 걷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반기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반영되면서 6월까지도 세수 감소세가 지속됐다”며 “법인세 중간예납, 부동산·주식시장, 수출입 동향 등이 향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