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법률분쟁 대부분 교사가 피고”…76% 아동학대·성비위 형사사건

5년간 교사 상대 법률 분쟁 1188건
서울교육청, 교권 관련 정책보고서

▲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5년간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분쟁이 1200건에 달하는 가운데, 대부분이 아동학대 등과 관련된 형사 사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 1월∼2023년 1월) 학교 안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은 판례 기준 총 1188개로 집계됐다.

그 중 형사사건의 비중이 71.6%(851건)에 달했다. 민사 21.8%(259건), 행정 사건 6.6%(78건)이 뒤를 이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아동학대·성비위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교원이 피고인인 사건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민사사건은 대부분 손해배상 사건으로 이 역시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형사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안전사고 관련 배상 사건이 주를 이뤘다.

행정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이뤄진 사건이 주를 이뤘으며, 법 개정으로 학교장이 처분권자가 아니게 되자 없어졌다.

연구원이 지난 3월 말부터 10일간 서울의 유·초·중등 교원(관리자 포함) 17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본인을 당사자로 한 법률분쟁이 있었다’고 답한 교원은 51명(2.88%)이었다.

교원이 법률분쟁을 진행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도 38.3%나 됐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을 지원받은 사례는 21%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의 교원(58%)은 당국이나 업계의 소송비 지원 정책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교원들이 원하는 지원은 △소송비 지원(37.5%) △분쟁조정 서비스(35.7%) △배상책임(21%) 순이었다.

보고서는 교원과 학부모 등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명예교사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장하고 교원안심공제 사업에 대해서도 소송비 지원을 위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