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우주항공청’…이번엔 위원장 자리 놓고 여야 기싸움

[레이더P]
과방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에
與는 변재일, 野는 조승래 추천
위원장 선출 못하고 안조위 파행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회의장을 빠져나오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해 우주항공청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여야 기싸움이 이어지며 좀처럼 논의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는 안조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31일 위원장 선출을 위한 과방위 안조위 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각당에서 숙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 다시 만나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7일에도 첫 회의를 앞두고 위원장 선출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회의 시작 전 야당 의원들이 자리를 빠져나갔다.

여야는 안조위원장 자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안조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이 맡는다. 여당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조승래 의원이 우주청 법안과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선수와 나이로 봤을 때 변 의원이 위원장 자리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조승래 의원은 (우주청 관련) 별도 법안을 냈고 평소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할(밀어붙일) 가능성이 많다”며 “또 항공우주연구원 노조에서 (우주청 법안에)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 (항우연이 있는 대전은) 조 의원 지역구라 이해관계가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조 의원은 “(여당의) 비토 사유가 (내가) 경쟁법안을 냈다는 건데, 그럼 앞으로 정부여당에 반대하는 법안을 내게 되면 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건가”라며 “그게 어떻게 가능한 논리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본인 지역구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관련) 법안 발의시 이해충돌이 있다는 건데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안조위 첫 단계인 위원장 선출부터 여야가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어 우주항공청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요청하는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이 더 늦어지는 결과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여당도 이 점을 숙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