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세계약으로 9억 대출…대출사기 일당 재판행

가짜 임대차 계약서로 수억 원대 전세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31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40대 분양대행업자 등 2명과 임차인 모집책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위 임대차 계약자 등 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1년간 수도권 소재 신축 빌라 5채에 대한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전세자금 9억 2천여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분양대행업자가 신축 빌라를 사들인 뒤 가짜 임대인들에게 명의신탁하면 이들이 가짜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양대행업자가 사들인 빌라에는 실제 거주자가 없고 대출에만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사기 사범들이 신축 빌라를 자기 자본 없이 얻는 과정에서 전세금 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추가 범죄 혐의를 계속 수사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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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