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누누티비' 차단한다…정부, K-콘텐츠 불법유통 엄정 대응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7.3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부가 '제2 누누티비' 등 K-콘텐츠 성장을 좀먹는 불법유통 근절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불법유통 콘텐츠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유통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와 콘텐츠 업계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이날 오전 열린 민·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K-콘텐츠 산업은 K-드라마, K-팝, K-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 인기를 얻으며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성장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내외 불법유통 증가라는 그림자가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협해왔다. 특히 지난 4월 폐쇄된 '누누티비'는 업계에 5조원 추산 피해를 줬고, 이 같은 해외 서버를 둔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의 등장은 '도둑시청'을 조장하며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제적 채널과 범부처,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4대 전략을 마련했다. 이는 ▲속도와 엄정함(Speed & Strict) ▲공조(Cooperation) ▲과학(Science) ▲변화(Change)다.

우선 '제2 누누티비' 등 불법사이트 모니터링부터 심의, 차단까지 콘텐츠 불법유통에 빠르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과기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차단 주기를 단축해 '누누티비'를 4개월간 27차례 차단하는 압박으로 서비스를 종료시킨 바 있다.

검색어 등 키워드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확대해 불법유통 사이트를 저인망으로 신속하게 적발할 방침이다. 방심위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도 현재 주 2회에서 상시 심의로 변경한다. 이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에 민·당·정 협의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가 뜻을 같이했다.

또 문체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사회적 문제가 큰 '중점관리사이트'를 집중 수사하고, 특정 장르나 매체에서 대량 불법복제물 유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 처벌 강화를 위해 양형기준과 검찰 사건처리기준 상향도 추진하고,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판결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한다.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내부자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신고제와 포상금 내용도 홍보한다.

인터폴을 비롯한 세계 각국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인터폴 내 'K-콘텐츠 침해 수사 협력관'을 지정하고 해외거점 불법사이트 수사를 협력 지원한다. 법무부는 협약 가입국 간 사이버범죄 분야에서 신속한 형사사법공조체계를 구축하는 '사이버범죄 대응 협약' 가입을 조속히 추진해 협약 가입국의 수사자료와 정보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유통으로 누수됐던 수익이 회복되면 'K-콘텐츠 수출전략' 추진 목표인 2027년 콘텐츠 산업 수출 250억 달러, 콘텐츠 산업 매출액 200조원 달성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밀도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엄정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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