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지원금 대폭 올린다…수해로 주택 전파 시 최대 지원금 1억 300만원

행안부 수해 피해 지원 규모 확대 방안 발표
주택 침수 지원금 300만원->600만원
소상공인 지급액도 2배 넘게 증가한 700만원
尹“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기준 대폭 상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수해 피해 지원 규모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이번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규모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한시적인 확대 지원책이지만 주택 전파(全破) 시의 지원금을 최대 1억 3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지원금이 종전 대비 2~3배 가량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해 피해 지원 규모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여러 수해 현장을 다니면서 주택이 파손된 모습, 물에 잠긴 논과 밭, 흙탕물 섞인 농작물 피해도 봤다”면서 “오늘 중으로 재난대책비를 지자체에 긴급 교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수해 지원책은 주택 전파 또는 반파 시 실제 건축비에 미달했던 지원금을 현실화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택이 전파된 경우 최대 지원금을 받는 114㎡이상 주택 소유자의 경우 종전 지원금 3600만원에서 1억 300만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된다. 가장 적은 지원금을 받는 66㎡이하 주택 소유자의 경우도 종전 지원금 20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지원금이 2배 가량 늘어난다. 주택이 반파된 경우는 전파 시 지원금의 절반을 지원한다. 주택이 침수된 경우 종전에는 세대당 300만원을 지급해왔으나, 가전제품과 가재도구 피해까지 인정해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도 크게 늘어난다. 종전 지급액인 300만원을 지원해왔지만, 이를 7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정부 지원금 외에도 각 시도에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사업장별로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특히 이번 지원대책을 통해 처음으로 농기계 및 설비 피해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농기계와 설비는 여러 여건 상 자연재난 피해 지원해서 제외해왔지만 필수시설로 다시 구입하거나 설치하지 않고서는 영농 재개가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농기계나 설비 지원이 처음인 만큼, 피해의 정도나 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 지원 규모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확대지원에 따른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대책비의 잔여 예산이 남아있어 우선 충당하고 부족할 경우 기재부와 협의해 예비비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 종전보다 기준을 대폭 상향해 충분히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아껴온 것은 어려움에 빠진 우리 국민을 돕는데 충분히 쓰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기조에 발맞춰 행안부는 이날 오후 이상민 장관을 단장으로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TF는 행안부를 총괄부처로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11개 주요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하며 극한호우가 빈번히 발생할 상황을 고려해 건물 설계 기준, 위험지역 지정, 사전 통제, 주민 대피 관련 예방 기준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예방·피해지원법을 처리하기로 31일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