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탄핵 기각이 면죄부인가…이태원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킨다"

[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7.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진상 규명과 충분한 지원대책,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이태원 참사 특별법'(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갖고 "생명은 누구에게나 귀중한 하나의 우주다. 159개의 우주가 무너졌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현실이 참담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가장 황당하고 분노했던 지점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고 마치 면죄부를 받기라도 한 것처럼, 공격적 태도를 취하던 정부·여당의 태도"라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형식적·법률적 책임이 부정됐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진지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이 일이 왜 생겼는지,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정치적.도의적으로 내가 부담해야 할 것은 없는지, 이 모든 것이 책임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장마로 인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언급하며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않고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고도 아무 일이 없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들을 우리가 충분히 마련하지 않으니 자꾸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이태원 참사)를 자꾸 뒤안길로 숨기고 밀어내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잘못은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 김교흥 민주당 의원,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 위원장을 비롯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석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유가족들은) 탄핵 기각 후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표정이나 말을 보고 '국민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특별법 제정이 진정한 추모다.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때까지는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특별법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필요시 특조위 요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피해자 회복 지원 방안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야 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지난 6월29일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으며 다음 날인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5명 중 찬성 184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패스트트랙 지정된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대 180일)와 숙려기간(60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이정민 유가협 위원장은 "특별법을 통해 문제점들을 밝혀내 책임자들이 법망으로 도망갈 수 없게끔,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책임을 지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특별법을 부정하고 유가족들 만나지 않는 여당에 강력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