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노조 "이종호 장관 물러나야"…정부 우주항공청 방안 폐기 촉구

전국과학기술노조 '과기부는 우주개발 전문성도 책임감도 없어'
정권에 아부해 급조한 엉터리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방안

[대전=뉴시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방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며 이종호 과기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이 정부가 발표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방안을 두고 항공우주연구원 노조에 이어 즉각 폐기 및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과기노조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과기부는 우주개발에 대한 전문성도 책임감도 없음이 드러났다. 정권에 아부해 급조한 선거용 엉터리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방안으로, 이종호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과방위 업무보고서 우주항공청 조직과 인력, 항우연과 천문연 등 출연연과의 관계 등에 대한 방안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다가 여당과 대통령실의 질타를 받고 하루 만에 설립⸱운영 방안을 긴급하게 발표했다"면서 "우주분야에 무지하고 전문성이 없으며 책임감 또한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과기노조는 또 "자문위원회인 국가우주위원회가 어떻게 거대 권력부처인 국방부, 외교부, 국토부, 국정원 등을 총괄하고 우주정책과 예산⸱사업을 조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정책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할 과기부의 우주항공청이 항우연과 천문연이 수행하던 일들을 하겠다고 나선 것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들은 "선거를 앞두고 정권의 근시안적인 요구에 아부하면서 한편으로는 전문성, 자율성, 책무성,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할 정책집행 단위들에 대해 과기부의 관료적 지배를 계속 관철시키고 관료들의 자리를 늘리며 국가 우주개발이야 어떻게 되던 자기 부처의 영역을 유지하기에 혈안이 된 방안"이라고 쏘아붙였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호 장관이 발표한 우주항공청기본방향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7. 20hwan@newsis.com

과기노조는 "항우연의 연구자들을 업신여기고 이제는 항우연이라는 조직마저 쪼개겠다고 하는 이 과기부 방안이 국가 우주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한 연구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답인가"라며 "이 것이야 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과학기술계 우주 카르텔"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즉각 사퇴 및 사죄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을 맡았던 최원호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의 경질 ▲이상률 항공우주연구원장 사퇴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정부의 우주항공청 운영방안 발표 직후 과기노조 항우연지부는 성명을 내고 "우주개발과 우주탐사를 담당하던 항우연과 천문연은 임무센터라는 명목으로 쪼개져 해체되고 국가 우주개발 역량은 분산돼 우주역량과 우주전략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과기부의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방안을 강력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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