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우주항공청 안조위 또 파행…안조위원장 선출 난항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또다시 파행됐습니다.

과방위는 지난 27일에 이어 오늘(31일) 오후 두 번째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견해 차이로 또 결렬됐습니다.

민주당 안건조정위원들은 민주당 소속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지만, 국민의힘은 조 의원 대신 민주당 변재일 의원을 추천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조승래 간사는 경쟁 법안을 발의했고, 항공우주 관련 정부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지역구에 있는 등 여러 가지 이해 관계에 있어서 조금 양보해 주면 했는데 전체적으로 결론은 내지 못했다"며 결렬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 항우연도 열심히 했지만 지금부터는 또 다른 차원의 전환점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주항공청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다"며 "조승래 간사의 넓은 아량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안조위라는 제도가 들어선 이래로 위원장 선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비가 걸렸던 적은 없는 것 같다"며 "법에는 제1 교섭단체에서 위원장을 하게 돼 있고, 민주당은 그런 의미에서 간사인 내가 위원장 역할 수행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는데 국민의힘이 비토를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항공우주연구원의 의견은 정부안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라면서 "비판 집단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비토를 당한다면, 앞으로 의정활동 법안을 낼 때 자기 지역구 관련 법안을 내면 이해충돌이라는 말인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우주항공청 법안 심의를 위해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무소속 하영제 의원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할 수 있고,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여야 안조위원들은 각 당 내부적으로 숙의를 거친 뒤,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안건조정위회를 열어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과방위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즉각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등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 제출 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는 다음 달 17~18일에 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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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