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딸 대여금·선거비용' 등 주목(종합2보)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2023. 7. 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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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딸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받은 11억원 상당의 대여금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혐의에 포함했다.

검찰은 이 중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 사이에 김씨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원을 박 전 특검과 딸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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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검찰, 특경가법상 수재·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딸이 화천대유서 받은 11억원 청탁금지법 적용
변협회장 선거비용 3억원…'진술·물증' 제시 주목
박영수 전 특별검사. 황진환 기자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1일 박 전 특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출자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여신의향서를 제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억원, 시가 불상의 땅과 단독주택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컨소시엄 구성 실무를 맡은 양 변호사가 이러한 약정을 요구하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확답받은 뒤 박 전 특검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준비하던 박 전 특검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선거 자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양 변호사를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선거캠프 사무실,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박 전 특검 캠프에서 선거 자금 등 전반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의 휴대전화에서 돈 전달 대상과 일시, 액수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캠프에서 박 전 특검을 도운 측근 변호사등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진환 기자


박 전 특검은 또 2015년 3~4월 사이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PF대출 여신의향서 제출'로 줄어들면서 애초 박 전 특검이 받기로 약속한 대가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 측으로부터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넘겨받은 김씨 등으로부터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딸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받은 11억원 상당의 대여금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혐의에 포함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2021년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여금 11억원과 퇴직금 5억원 등을 받고,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 차익 8~9억원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중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 사이에 김씨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원을 박 전 특검과 딸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적용했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기로 약속한 50억원 중 일부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박 전 특검의 아내와 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딸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다 박 전 특검 아내의 계좌가 활용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박 전 특검 딸과 양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다만 박씨가 2016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받은 약 6천만원의 연봉과 아파트 분양 시세 차익은 등은 박 전 특검의 공모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범죄 혐의 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가 없다며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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