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마저 '위원장직' 두고 파행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합뉴스

항공우주청 설치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갈등이 이어진 탓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본청에서 열린 안조위에서 위원장 선출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갈등의 핵심은 위원장이다. 민주당은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신인 변재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당은 조 의원이 우주전략본부법을 발의한 데다 조 의원 지역구인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이 항공우주청 개청에 반대 성명을 낸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 의원의 양보와 결단을 요구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통상적으로 상임위원장은 국회에서 합의된 관례 따라 보이지 않는 양당의 합의 사항 있다. 그러나 국회법에 따르면 안조위 위원장을 다수당이 가져간다 외엔 없다”면서 “첨예한 문제인 경우 충분히 우리 의견 개진할 수는 있다”고 했다.

아울러 “조 의원에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 차원에서 양보해달라는 얘기를 했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자 숙의를 통해 다시 만나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안조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국회법에는 제1교섭단체에서 위원장을 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그런 의미에서 과방위 간사인 내가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라며 “경쟁 법안을 냈다는 게 비토 사유인 건데 앞으로 정부·여당에 반대하는 법안을 내면 위원장을 할 수 없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또 “그동안 우주·항공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전담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오랜 논의가 있었다. 큰 두 가지 줄기는 집행 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조정 종합 능력이라는 기능이었다. 항우연의 의견은 정부안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라며 “우주·항공 전담 행정기관 설립의 형태가 우주항공청이 될지 다른 형태일지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