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재난, 안타까운 희생 막아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출범

'선 구제-후 회수' 특별법 개정 등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이 31일 대전시청 앞에서 열리고 있다. /뉴스1 ⓒNews1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 전세사기는 엄연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하며 공동대응을 위한 기구를 결성했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31일 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말 대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정부와 지자체에선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와야 제대로 된 대책을 발표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반쪽짜리 특별법을 개정해 ‘선(先)구제, 후(後)회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대전에서 300여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파악됐고 그 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 대부분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이라며 “다가구주택 비율이 전체의 3분의 1로 전국 1위인 대전에선 대출을 받아 수십채의 건물을 소유한 개인, 문제가 터지면 경매를 통해 대출원금을 회수하면 된다는 식으로 수백억원의 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부당이득을 챙긴 중개인, 허울뿐인 정책만 내놓는 정부와 지자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 수사기관, 미약한 처벌과 가해자를 양성하는 허술한 법이 합쳐져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위원장을 맡은 정모씨는 “지난 4월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 2억8000만원을 사기당했다”며 “전세사기 사태로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억울함과 절망감에 빠져 허우적거릴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더 이상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개인간 거래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기본적인 주거권과 관련해 충분히 납득할만한 구제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과 제도의 허술함을 이용해 피해자의 전 재산을 허위 작성된 계약서 한 장으로 강탈하고 메울 수 없는 빚을 강제로 짊어지게 한 임대인과 중개업자, 건축주를 경찰과 검찰이 강력하게 수사해 엄히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전세피해대책 TF(태스크포스) 단장인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및 당 소속 시·구의원들, 정의당·진보당 대전시당 당직자들이 참석해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힘을 보탰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