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논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 난항

여, 변재일 추천…"조승래, 경쟁법안 발의·이해 관계"
야, 조승래 추천…"여당 반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야당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있다. 2023.7.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또 파행했다. 민주당은 위원장에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을, 국민의힘은 조 의원 대신 변재일 민주당 의원을 추천한다고 맞서고 있다.

과방위는 31일 오후 두 번째 안조위를 열고 위원장 선출을 시도했으나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 했다. 여야는 조만간 안조위를 개최해 위원장 선출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이날 안조위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안조위원장 선출 관련해서 5명의 위원들과 40분간 논의했다"며 "그런데 결론은 나지 못 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승래 간사는 경쟁 법안을 발의했고 항공우주 관련 정부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지역구에 있는 등 여러 가지 이해 관계에 있어서 조금 양보해 주면 했는데 전체적으로 결론은 내지 못했다"며 "저희 당은 저희 당대로, 민주당도 민주당대로 정리해서 조속한 시일 내 만나서 결론 내기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앞으로 정부여당에 반대하는 법안을 내게 되면 위원장이 못 된다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논리냐"며 "(정부안을) 비판하는 집단이 저희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제가 비토 당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거나 법안 발의 활동 하는데 있어서 자기 지역구 이해 관계가 있으면 이해 충돌이 된다는 얘기인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방위가 두 달 가까이 공회전하면서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8~9월 하위 법령을 제정해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위원장은 민주당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협조를 전제로 과방위원장 사퇴를 선언하고 26~27일 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단독 개의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장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전체회의를 보이콧한 뒤 안조위 구성을 신청했다.

우주항공법 설치 특별법이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안조위로 회부됐으나, 안조위에서도 법안을 심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조위는 여야 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돼 최대 90일간 이견을 조율하는 제도다.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안조위에는 박성중·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무소속 의원, 조승래·변재일·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