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 90%가 남성…인권위, 선출 과정 성차별 직권조사

전국 130여 개 기초지자체 대상 조사 방침

서울 중구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국 130여 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장(里長) 선출과 임명 과정에 성차별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직권조사를 이달 말부터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전국에 있는 3만7000여 명의 기초자치단체 이장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90%를 넘는다. 인권위는 “이로 인해 농어촌 지역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과소 대표되고 있다”며 “지역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제한하는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장 선출에 활용되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와 최근 10여 년간 각 마을별 이장 역임자의 성별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성차별적 관행이 있었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인권위는 “필요할 경우 여성 이장들을 인터뷰하고 이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현장 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풀뿌리 자치행정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지 못해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며 “이번 직권조사로 차별적 관행의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 개발 등 지역사회 활동에 여성 참여를 확대해 성평등 기반을 조성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8일, 전북 지역의 한 마을에 “60년간 남성만 이장으로 선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관행을 확인했다”며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당시 이 마을 주민들이 소유한 도로가 국가 소유로 수용되며 보상금을 받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주요 의사 결정을 마을 이장이 하면서 대다수 여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