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태원 유족 만나 "탄핵기각 면죄부 아냐…특별법 꼭 제정"

"정부여당 공격적 태도 황당…책임 없어진 것 아냐"
행안위 8월16일 현안질의…17·18일 법안소위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열고 "159개의 우주가 무너진 이 일에 대해서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 중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가장 황당하고 분노했던 지점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이 기각됐다고 마치 면죄부를 받기라도 한 것,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이 확인된 것처럼 공격적 태도를 취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라며 "형식적, 법률적 책임이 부정됐다 해서 책임이 없어진 게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언급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우리가 충분히 마련하지 않으니 자꾸 똑같은 일 반복되는 것이다. 진상규명과 충분한 지원대책, 그리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태원특별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와 이태원참사 유사한 점이 참 많이 있다"며 "사전 경고성으로 신고된 것이 묵살되고 그 현장에는 컨트롤타워가 없었고 사후대책을 만들면서 서로 책임회피하는 모습이 공통되게 느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8월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수해문제부터 이 장관, 앞으로의 국정운영 등에 대해 현안질의를 한다"며 "17일, 18일 이틀동안 법안심사소위를 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2기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특별법을 통해 문제점들을 밝혀내서 책임자들이 법망으로 도망갈 수 없게끔,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책임을 지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며 "특별법을 부정하고 유가족들 만나지 않는 여당에 강력한 야당으로서의 역할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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