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웹툰작가 주호민 '자녀 아동학대로 특수교사 고소' 파문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폐성향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학교 교사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주씨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진행 중인 재판 상황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말씀드린 것처럼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폐 성향 아들을 지도했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거죠?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질문 2>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양측 주장은 어떻습니까?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던데요?

<질문 3> 그런데 주호민 씨 측이 아들의 가방 안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호민 씨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나오던데요. 왜 그런 건가요?

<질문 4> 사건은 녹음본의 증거능력 여부, 다른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의 증언 등이 나오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재판 결과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 심각성이 알려졌고요. 이번 사건으로 '특수교사'들이 겪는 어려움도 수면으로 올라왔죠?

<질문 6> 다음 사건입니다. 판사가 출장 중, 대낮에 성 매수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질문 7>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한 달 정도 재판을 맡아서 했다고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왜 바로 조치가 없었던 겁니까?

<질문 7-1> 더욱 황당한 건 과거에 다수 성매매 판결에도 참여를 했다고요? 맡았던 판 결 중에는 앱을 이용한 조건 만남도 있었고요. 본인이 저지른 일과 비슷한 사건 아닙니까?

<질문 8>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2016년에도 현장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징계 수위는 어땠습니까?

<질문 9> 마지막으로 가수 영탁 씨와 관련된 재판 내용 다뤄보죠. '영탁 막걸리'를 만드는 예천양조 간의 상표권 분쟁이 있었죠. 1심 결과가 나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영탁씨 손을 들어줬는데, 사건 내용과 판결 내용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질문 10> 예천양조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고요. 항소장을 냈습니다. 그럼 이제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은 항소심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