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오송 지하차도 침수에… 野 '정부 책임론' 부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안전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10·29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등을 언급한 민주당은 특별법 등을 통해 정부의 책임을 묻겠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법이 정한 파면만이 책임은 아니다”라며 “진지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이 일이 왜 생겼는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정치적·도의적으로 부담해야 할 건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탄핵 소추가 기각됐지만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0월 29일에 영문도 모르고 국민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다”고 했다.

또 “황당하고 분노했던 지점은 헌재의 탄핵이 기각됐다고 마치 면죄부를 받기라도 한 것처럼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이 확인된 것처럼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정부·여당의 태도”라며 “형식적·법률적 책임이 없어졌다고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인해 인명피해가 난 것을 언급하며 반복적인 재난 발생의 이유가 정부의 태도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는 충북 오송의 지하차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니 자꾸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교흥 의원도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많이 닮았다. 사전 시그널이 묵살됐고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책임 회피하는 모습만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중심으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도 부족한 게 많지만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써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진상규명과 충분한 지원대책, 재발 방지를 위한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정부·여당이 자꾸 숨기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잘못을 인정하는 게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