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동안 40조 세수펑크... 하반기 지켜볼 세 가지는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주요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23.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40조원 줄었다.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은데 남은 반년 동안의 세수 여건은 법인세 중간예납(기업이 세금을 미리 납부해 조세 부담을 분산)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고하저(上高下低)' 세수 흐름에 따른 기저효과도 관건이다. 주식·부동산 등 자산 시장, 수출입 동향, 환율 변동성 등도 세수에 영향을 줄 요인들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수입 동향'에 따르면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수입은 400조5000억원이다. 반환점을 돈 시점 성적표는 좋지 않다. 올들어 6월까지 누계 세수는 178조5000억원에 그친다. 전년동기 대비 약 40조원 줄어든 수준이다. 감소폭은 사상 최대치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세수진도율은 44.6%다. 최근 5년간의 평균치(2018~2022년·53.2%)를 크게 밑돈다.

세수 부족은 △경기둔화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부동산 시장 등 자산시장 위축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반기에 큰 규모의 세수 감소가 나타난 것은 지난해 (세수 호조의) 기저효과,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축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와 관련된 전년도 영업이익이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고 작년에는 중간예납 규모가 매우 컸던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8월 말에서 9월초 중으로 올해 세수에 대한 재추계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하반기 세수의 변수로는 △지난해 세수의 기저효과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 △자산시장과 수출입동향 등 경제 전반의 흐름이 꼽힌다.

지난해 세수 호조가 하반기 들어 옅어진 점을 고려하면 기저효과에 따른 감소폭은 둔화될 수 있다. 정 실장은 "지난해 세수가 압도적인 '상고하저'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 올해 상반기 여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반기를 작년 세수 실적과 비교한다고 보면 기준 자체가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부족한 세수를 어느 정도 메울 지도 관심이다. 정 실장은 "8~9월 법인세 중간 예납이 어떻게 될지를 봐야 하는데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실적이 법인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반기는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가 역대급 판매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도체 등 여러 업종의 회복세는 더딘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하반기 세수의 변수로 자산 거래세에 영향을 주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흐름, 부가가치세와 관세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입 동향·환율 변동성 등이 꼽혔다.

한편 정부는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수 부진이 우려되는 구조다.

여기에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만 고려하더라도 세수 손실 우려가 적잖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5년간(2024~2028년) 4719억원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세수 감소분을 보여주는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방식)'을 적용하면 세수 감소분은 3조702억원이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