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가속화되나…제주도, 찬반의견 국토부 제출

제2공항 주민의견 2만 5천건과 이를 종합한 제주도 의견 31일 제출
주민투표 실시 요구와 5가지 검증 사항도 국토부에 전달
단순 종합 의견 전달함에 따라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는 시간문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제주도 의견이 도민 찬반 입장과 철저한 검증 요구 등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31일 국토교통부에 전달됐다. 이에 따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등 정부의 추진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 3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 2만 5746명의 주민의견과 이를 종합한 제주도 의견을 이날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항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14일 이상 기본계획안을 주민들이 열람케 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공항시설법과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 의견은 도민들이 낸 2만여 건의 찬반 목소리와 주민투표 실시 요구, 전략환경영향평가 검증 요구 등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제출됐다.

제주도는 제주공항 수용능력 한계로 이동권에 제한을 받고, 기상 악화 시 빈번한 회항과 결항으로 도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도민들은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민사회가 전략환경영평가와 기본계획(안)에 대해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의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의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항을 검증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의견서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도민사회가 제기한 논란이 철저히 검증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등 향후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서 갈등 해소와 도민 이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제주도는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제2공항이 건설되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며 이주대책과 공항소음 문제, 도시화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들을 위한 종합대책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공항운영권 참여 등 상생 지원 대책과 더불어 토지보상과 소음대책, 이주대책, 연계도로 개설 등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도 반드시 마련하고 모든 진행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이 충실이 반영돼야 한다고도 했다.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지난 3월 28일부터 50일 간 1만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 실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도민 의견으로 제시했다.

'제2공항 추진여부는 제주의 주인인 도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오영훈 제주지사는 국토부 장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라'는 반대단체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제주도는 주민투표 실시 촉구 서명부와 제2공항 찬반 의견 서명부를 비롯해 도민경청회와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유형화하고 분석한 자료도 제출했다.

실제로 현 제주공항의 소음피해 지역인 제주시 용담2동 주민 185명과 서귀포시 성산읍 추진위원회 8107명이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낸 입장문과 서명부를 제출했고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1703명)와 녹색당(1119명)이 밝힌 제주에 2개의 공항은 필요없다는 의견도 전달됐다.

4차례에 걸친 도민경청회와 온오프라인 의견수렴에서의 '제2공항은 제주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하고 국책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찬성측 입장과 '제2공항은 군사공항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하수와 쓰레기, 교통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반대측 입장도 담겼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제주도 의견이 찬반 입장 등을 단순히 종합하는 방식으로 국토부에 제출되면서 기본계획 고시 등의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진행될 실시계획 수립 등의 국토부 절차도 빨라질 걸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의 동의를 얻어야 해 검증 과정에서 절차는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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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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