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교원 상대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은 형사사건

최근 5년간 교원을 상대로 한 법률 분쟁 10건 가운데 7건 이상은 형사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교원대상 법률 분쟁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에서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은 판례 기준 모두 1,188개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사건은 71.6%인 8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사가 21.8%인 259건, 행정이 6.6%인 7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은 형사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와 성비위 관련 사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원이 지난 3월말 서울의 유·초·중등 교원 1,7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원이 법률분쟁을 진행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38.3%,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비용을 지원받은 사례는 21%로 집계됐습니다.

보고서는 교원과 학부모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명예교사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일 오전 10시 보고서의 내용을 담은 보고회를 개최하고 교육청의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전동혁 기자(d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9426_361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