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TF 발족…단장에 이상민 장관

"현재 관리체계, 기후변화 속도 못 따라가"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정부는 기후변화에 맞춰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특별팀(TF)'을 31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특별팀을 꾸렸다.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의 후속 조치다.

재난안전 총괄 부서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1개 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한다.

특별팀 단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이 장관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167일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특별팀은 앞으로 극한호우가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을 고려해 설계기준, 위험지역 지정, 사전통제, 주민 대피와 관련된 피해 예방 차원의 기준을 살펴보고 정부의 재난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주요 과제로 ▲ 현장 중심의 지자체 상황관리체계 개선 ▲ 지하차도 침수대비 안전대책 마련 ▲ 홍수통제 관리 강화 ▲ 급경사지·비탈면 등 위험 사각지대 해소 ▲ 디지털 재난관리 등을 다루며 분야별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초동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1차 대응 기관인 지자체와 소방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민원과 신고로 접수되는 재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소하천,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에도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상기후를 우리 일상의 새로운 기후환경으로 인식하고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재난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재난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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