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대응 범정부 특별팀 가동..행안장관 TF 단장 맡아

재난대응 매뉴얼 개편

(청양=뉴스1) 김기남 기자 =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수해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지천 제방 복구현장을 찾아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다. 2023.7.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기후변화 현실을 반영해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특별팀(TF)'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원인이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 재난관리 대응체계에 있다고 판단한 뒤 마련한 후속 조치다.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 이후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안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1개 주요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특별팀 단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접 맡기로 했다.

특별팀은 앞으로 극한호우가 더욱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설계기준과 위험지역 지정, 사전 통제, 주민 대피 등 관련 피해 예방차원의 기준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부에서 마련한 재난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한 이유를 중점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 중심의 지자체 상황관리체계 개선 △지하차도 침수대비 안전대책 마련 △홍수통제 관리 강화 △급경사지· 비탈면 등 위험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재난관리 등을 주요 과제로 다루며 분야별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상황 시 초기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등 1차 대응기관간의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 및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재난상황을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밖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홍수·산사태 예·경보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소하천과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기반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이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장관은 "더 이상 이상기후를 현실과는 다른 특별한 사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새로운 기후환경으로 인식하고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재난관리 체계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재난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선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대응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