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개편' 범정부TF 출범…"인명피해 예방 근본대책 마련"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TF 1차 회의…행안장관이 단장
이상민 "사전예방·현장 중심" 강조…"폭염 취약계층 관리" 당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7.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최근 집중호우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기후 변화에 맞춰 재난대응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31일 발족했다.

정부는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TF'를 발족하고 이날 오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에는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1개 주요 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아 TF를 지휘한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1차 회의에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상기후를 현실과는 다른 특별한 사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새로운 기후환경으로 인식하고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재난관리 체계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F는 앞으로 '극한호우'가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을 고려해 설계기준, 위험지역 지정, 사전 통제, 주민 대피 등과 관련된 피해 예방 차원의 기준들을 면밀히 살펴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 체계를 개선한 데 이어 올 1월 국가안전시스템을 개편한 바 있다.

TF는 그간 정부에서 마련한 재난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주요 과제는 △현장 중심의 지자체 상황관리체계 개선 △지하차도 침수대비 안전대책 마련 △홍수통제 관리 강화 △급경사지·비탈면 등 위험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재난관리 등을 다루며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다.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초기 조치를 위해 1차 대응기관(지자체-소방 등) 간의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신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재난상황을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홍수·산사태 예·경보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소하천,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한다.

이 장관은 "재난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선하고, 지자체와 소방, 경찰 등 1차 대응기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하는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홍수·산사태 예·경보체계도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개선하고 도입 속도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호우 대처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지나간 부분을 하나 하나 되짚어보고자 한다"며 "중앙, 지방, 유관기관이 하나가 돼 어떠한 호우상황에서도 즉시 작동해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대응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폭염 대응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지자체를 포함한 각 기관에서는 어느 때보다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까지 해오던 폭염 대응의 수준을 넘어 취약한 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