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게임장·PC방 불법 도박 행위 연말까지 집중 단속[서울25]
종로구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게임업소 불법 사행행위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지역 내 게임제공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게임제공업소나 성인 PC방 등에서 경품 제공, 환전, 1인2대 사용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다. 적발된 업장은 행정처분 또는 경찰 고발 등으로 강력히 대응 예정이다. 대상은 종로에 있는 일반 게임제공업소 8곳과 성인 PC방 2곳이다.
성인 PC방은 인터넷에 접속해 다수와 여러 가지의 게임을 할 수 있는 일반 PC방과 달리 도박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형태의 게임이 이뤄지는 곳이다.
종로구는 단속에 앞서 합동점검반을 구성에 해당 업소를 일일이 방문하며 영업자 준수 사항과 사행성 행위 처벌 기준 등 안내 중이다. 경찰·게임물관리위원회 등과 협력해 불법 사행성 영업에 대한 수시·정기 단속도 할 방침이다.
최근 이 같은 성인 대상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칩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이 이뤄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부 합동 TF 회의를 열기도 했다.
경찰청은 연말까지 불법 도박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도박장소개설죄에 따른 범인 검거 공로보상금을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해 제보를 받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에 카지노 유사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자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또 오는 9월까지 식약청은 음식점으로 신고한 업체의 영업 현황·운영 방식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영업자에게 불법 도박이 될 수 있는 행위를 계도·홍보한다.
종로구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과 시설 기준 등 여러 이행 사항에 대해 7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영업주에게 관련 내용을 주지시킬 계획”이라며 “계도기간 종료 후 8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불법 사행 행위를 근절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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