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현직 판사, 과거 판결에선 “성매매 엄벌해야”

평일 근무시간에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과거 성매매 사건을 다수 다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판결문에는 “성매매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적혀있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열람 시스템에 올라온 최근 10년간 선고된 형사 사건 판결문 중 성매수 혐의로 적발된 A(42)판사가 이름을 올린 성매매 관련 판결문은 최소 10건이다.

A판사가 소속된 재판부는 지난 2021년 9월, 성매매 알선 업주 3명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비자발적 성매매 같은 추가 불법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A판사가 참여한 다른 판결에선 성매수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3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성매매 판결에 참여해 온 법관이 성 매수 피의자로 전락한 것이다.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호텔 방에서 여성을 붙잡은 뒤 현장을 떠난 A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A판사는 업무 관련으로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다음 달부터 형사 재판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A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 중인데, 법관징계법상 판사에게 가장 높은 징계는 정직 1년이다.

A판사가 근무하던 울산지법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판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등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취합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조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