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덜 걷힌 국세 40조원 육박…6월에도 3조3000억원↓

연합뉴스

올 상반기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위축으로 관련 세금이 급감하고, 경기침체로 법인세도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점차 경기가 개선돼 세수감소 규모가 상반기만큼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개선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데다 지난해 말 결정된 감세 청구서가 하반기부터 본격 반영될 예정이어서 하반기 세수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

31일 기획재정부의‘6월 국세 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6월 국세 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 줄었다. 이에따라 1∼6월 세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18.2%)이 감소한 17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감소폭은 상반기(1∼6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크다.

세수 감소 규모가 가장 큰 세금은 법인세다. 6월까지 46조7000억원이 걷혔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6조8000억원 줄었다. 법인세가 이처럼 쪼그라든 것은 기업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다 지난해 8~9월 중간예납된 기납부 세액이 직전년도보다 8조원 넘게 증가했던 것도 기저효과로 작용했다.

다만 6월까지 누계 법인세수 감소 폭은 전달 누계(17조3000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지난달 법인세 원천징수분이 늘면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5000억원 더 걷힌 결과다.

소득세는 57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6천억원(16.7%) 줄었다. 6월 한 달간 소득세수가 1년 전보다 2조1000억원 줄면서 누계 감소 폭을 키웠다. 소득세수 감소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주택가격하락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이다. 지난해 6월에는 양도세가 1조9000억원 걷혔지만, 올해는 9000억원으로 절반에도 못미쳤다.

이에따라 6월 누계로 올해 들어와야할 국세의 44.6%만 세수가 들어왔다. 지난해 6월 실적 대비 진도율(55.1%)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53.2%)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경기가 극심한 ‘상고하저’로 상반기에 세금이 많이 걷히고 하반기에 줄어들었던 반면, 올해는 ‘상저하고’로 세수여건이 정반대가 되는만큼 하반기 국세수입 상황이 상반기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리오프닝효과가 미미한데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이 후퇴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 효과도 본격화돼 여건은 녹록치 않다. 예컨대 8~10월 법인세 중간예납부터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던 법인세 감세가 적용된다. 지난해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과세표준 당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했는데, 1~6월 실적을 정확히 계산해 법인세를 중간예납 하는 기업들은 지난해보다 1%포인트 낮아진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어림잡아 절반 정도를 중간예납하는 경우는 지난해 세율에 맞춰 세금을 납부한 뒤 내년 3월 최종적으로 낮아진 세율에 따라 세금을 정산하게 된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지난해 사용하고 남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계잉여금, 기금여유재원을 통해 최대한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면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8월 말∼9월 초에 세수 감소 상황을 반영해 올해 연간 세수 전망치를 다시 추계할 계획이다

민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세계잉여금과 기금여유재원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을 막기 어려운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앞에숴 야당에서 제기하는 추경 요구에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